공정률 34% 올해 말 완공 '불가능'…김한표 의원 지경위 십분활용해야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의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전반기 동안 상임위원회는 지식경제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활동하게 됐다. 김 의원은 상임위의 노른자위인 국토해양위원회를 신청했지만 2순위로 신청한 지식경제위로 결정됐다.

김한표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지식경제위원회로 결정된 후 “지경위는 조선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전반을 다룰 수 있고, 시장 상권 활성화, 에너지 산업, R&D 투자 유치 등 거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상임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덧붙여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도 지경위에서 챙기지 못한 거제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신청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을 다루지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지역 현안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18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 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 국토해양위로 배정돼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부분개통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부분개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책사업 건설 예산 중 다른 사업 현장의 예산 일부를 끌여다 우회도로를 부분개통시켰다.

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해 임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거가대교 개통일인 2010년 12월 14일을 미리 염두해 두고 대체우회도로 부분개통 공정일정표를 거꾸로 세밀하게 작성해 하나하나 체크했다. 국회의원, 거제시, 거제시의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회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가대교 개통일인 2010년 12월 14일 국도 대체우회도로 아주~장평 구간 2차선 부분 개통을 했다.

만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아주~장평 구간이 아직도 부분개통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상상해보면 많은 비교가 될 것이다. 대체 우회도로의 부분개통은 ‘분명한 목표를 세워 지혜를 모을 때 모든 일은 가능해진다’는 좋은 교훈이었다.

▲ 한국가스공사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이다.
김한표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식경제위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기관,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의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3개의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7개를 관장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거제 현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거제의 가장 큰 현안은 도시가스 공급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020억원을 투자해 통영LNG 생산기지서 연초면 정압관리소까지 41.2㎞ 주배관 매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올해말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영안정기지서 성포까지 해상 매설이 보상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후 다시 육상 매설로 전환했다. 올해 말까지 완공계획이었지만 16일 현재 공정률은 34%에 머무르고 있다. 관 매설은 41.2㎞ 중 20.8㎞ 밖에 매설하지 못했으며, 정압관리소 등의 건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관 매설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완공은 힘들다”고 했다.

가스관 매설에 가장 큰 난관은 통영 군도 7호선 3.94㎞, 통영시 용남면 등의 구간 도로 굴착 심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연초면에 들어서기로 한 정압관리소의 위치 선정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통영LNG생산기지서 거제시 연초면까지 41.2㎞ 가스 주배관 매설공사가 당초 완공 목표인 올해말까지 완공은 불가능해졌다. 통영 군도 도로 굴착 심의 지연 등으로 공정률이 34%에 그치고 있다.
주배관이 다 매설되더라도 지선 공사는 경남에너지에서 담당한다. 경남에너지는 지선 매설을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주배관 매설공사는 국가의 에너지 혈관을 연결하는 국책 사업이다. 가스 주배관 매설은 통영 LNG기지서 출발해 거제를 거쳐 창원시 진해구, 부산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초서 부산까지 해저구간 8.2㎞를 포함해 38.2㎞의 설계 용역을 올해 2월 발주했다. 총 공사비 1539억원의 주배관 매설공사는 올해 하반기 발주될 예정이다.

남부 영남권에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생계비 등을 낮추는 중요한 국책사업임에도 통영, 거제 일부지역의 지역이기주의로 공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가스는 거제의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기타 중소기업 등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수출이 300억 달러 내외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 5,565억 달러의 5%를 상회하는 수치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가스 공급이 시급하다. 옥포동 아주동 등 구 장승포권역의 각 주택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가스저장시설 등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있다. 생계비 지출도 부담을 주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의원실 산하에 ‘가스 조기공급 대책위나 상황실’을 하루 빨리 가동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실, 거제시, 가스공사, 시공사,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나 상황실’을 구성해 ‘주배관 매설과 지선 조기공급’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거제의 모든 정치인들이 가스공급의 시급성에 진정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거제시민은 많은 박수를 보낼 것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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