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의원 월급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인터뷰]"시의원 월급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2.09.11 18:0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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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이행규 시의원…"인위적 시설 만들어 관광객 유치하는 것 맞지 않다"

▲ 이행규 시의원
민선 자치시대 역사와 함께 한 거제시의회 이행규(54)의원(무소속, 옥포1‧2동) 4선 시의원을 최근 만나, 최근 거제시 각종 현안에 대한 답을 구했다.

이행규 시의원은 통영안정LNG기지서 거제 연초면까지 올하 말까지 매설키로 했다가 2014년까지 2년이 연장된 가스주배관 매설공사에 요즘 힘을 쏟고 있다. 통영시가 통영시 관내 ‘시도 7호선’ 3.5㎞ 도로굴착 심의를 해주지 않아 주배관 매설공사가 당초보다 2년 늦어지고 있다. 이행규 시의원은 거제지역 10개 동(洞) 자생단체 대표와 거제지역 아파트 연합회 대표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도로굴착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인 한국가스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은 “가스 주배관 매설 공사는 1997년부터 거론된 이야기다. 1997년, 2001, 2008년 세 번에 걸쳐 연기되면서 이제 겨우 가스관 매설 공사가 시작됐는데, 또 통영시가 발목을 잡아 가스관 매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개인 사기업 같으면 기업주의 판단에 따라서 보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피해 자료도 없는 상태서 가스관 매설 사업에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7년부터 내리 4선을 하고 있는 이행규 의원은 선수로는 이미 시의회 의장을 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지난 5대 때 부의장을 한 것이 전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시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모양이다”며 “시민들이 뽑으면 의장이 되어야 할텐테.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안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거제시의 각종 굵직굵직한 현안은 이행규 의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쓰레기 게이트 사건, 신거제대교서 연초까지 국도 14호선 확장 때 통로 박스를 넣어 신호등 없는 국도 확장, 44억 7천만 원의 하수관거 편취사건 관계자 처벌, 분뇨문제,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법 변경으로 600억 원 예산 절감 등.

이 의원은 “쓰레기 게이트는 전국 각 지자체의 쓰레기 행정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모델을 만들었다”며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를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각 지자체의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토호세력들에 의해 행정과 연계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행규 의원은 행정에 대한 막무가내식 견제 보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견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행정, 시의회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작용을 많이 했다”며 “시정 질문을 해도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했지 꾸짓는 것 보다도 현실화시키고 실천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임대아파트 전문 의원이다. “거제시는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이다”며 “열다섯 곳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덕산 아내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6500만 원 득을 보았다”고 했다.

“혜성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때는 입주민들이 전입이 안된 상태서 회사가 부도가 나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을 바꿔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이지만 민원이 있는 곳은 거제 전역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다. “자기 지역구만을를 챙기는 것은 사심이고 자기 영달이다. 그것이 주가 돼 버리면 그것은 동(洞)의원이나 면(面) 의원이다. 시의원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 전역을 보고 견제를 해야 한다. 감시를 해야 한다. 의안을 심사할 때도 거제 전역을 보고 감각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한다.

4선의 시의원을 하는 동안 한계도 많이 느꼈다고 덧붙였다. “95년 첫 시정 질의를 한 것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며 “학계, 지방 자치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법을 고치지 않아 안되고 있다"고 했다.

“시의원이 전문성을 가질려면 보좌관제가 도입되고 현실성 있는 급료를 주어야 한다”며 “거제시의원들의 경우 1년 급료는 3750만 원인데, 그 중에 절반은 월급격인 의정비고, 나머지는 자료수집, 교통비 등 의정활동비다. 결국은 월급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친다”고 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다”며 “지방 자치를 정치라고 혼돈을 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거제를 누빈다.

※다음은 이행규 의원과 주고 받은 대화

◯ 가스문제가 어떻게 돼 가는 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 가스문제 참 가스 찬다. 97년부터 거론된 문제다. 300억 받아놓은 것을 예산을 확보 못해 반납을 해버렸다. 원래는 97년 예산을 받아서 2001년에 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 10년 정도 늦어졌네요.
= 2008년도에 국회의원 노력으로 거제지역 예산이 제일 말미에 거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사비 1020억원 중에 보상비가 250억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보상을 천억원을 넘게 요구를 하니 이것은 무리수다. 감사원에서도 육지부로 오도록 감사원에서 설계변경을 지시를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육지부로 오게 됐다. 통영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안준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도로굴착을 안해주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죠.

◯ 통영 가정에 가스가 공급될 때 한 가정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개인기업 같으면 기업주의 판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지만, 국가사업은 사업비를 산출해 올리면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해주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보상을 할 수가 없죠. 마치 민간이 하는 것처럼 요구를 해버리면 이거는 절대수용불가다.

◯ 통영에서는 지역이기주의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라 보는데
=그런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정말로 피해가 있다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피해를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야지요. 정상적인 요구는 국가가 안 받아줄 이유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검증된 자료가 나오면 안줄수도 없는 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사무다.

◯ 행정심판 기관인 경남도에 몇 명이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까.
=대표권자들이 서명을 했다. 거제 관내 있는 10개 동 각 자치단체장.한 동에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정도 되는데 그 장들이 10개 동에 있는 자치단체 기관단체 장들이 서명을 해서 경남도 1부, 통영시에 1부 제출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 거제지역에 있는 아파트 연합회가 두 부를 작성해 보냈다. 옥포지역 아파트 연합회에서 서명을 해서 보냈다. 저도 제출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답이 왔는데 통영에는 답이 안왔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아직 진행중에 있다. 해서 충분히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통영시에다 도로굴착을 해줄 것을 요청 해보고 협의 조정도 했는데 안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허가권을 가진 통영시에 도로굴착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이첩시켰다는 답변이 왔다.

◯ 이첩시켰다는 말은
= 진정서를 통영시에다 넘겼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내 뜻에 공감한다는 얘기죠.

◯ 도로 굴착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이 부당하다.
=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진정을 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할 의회가 행정이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나선 것이죠.

◯ 4선 의원인데, 햇수로는 몇 년인지.
= 첫 임기는 3년이었고, 두 번째 2선을 했을 때 4년 임기 중 1년을 남겨놓고 의원 면직이 됐다가 세 번째가 임기를 다 채웠죠. 정확히 12년이 도래되고 13년째 햇수로 따지면

◯ 4선 의원으로 선수를 따지면 시의회 의장도 벌써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 결국은 선수가 우선인데, 과거에는 나이가 우선이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장이 없을 때는 다선 의원이 하도록 한 취지가 선수를 존중해주라는 취지라고 보면 당연히 의장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 시민들한테는 인기가 많잖아요.
= 농담삼아 하자면 시민들이 뽑으면 의장이 되어야 할 텐데 의원들이 뽑으니까 안된 것 같다. 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선출 방법이 중선거구제를 해서 그것은 선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거제시의원으로써 활동을 해야 한다. 자기 지역구를 챙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심이고, 자기 영달이다.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시의원이 아니고 면의원이나 동의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거제시 전역을 보고 견제를 해야 한다. 감시를 해야 한다. 감각을 가지고 의안을 심사할 때도 단편만 볼 것이 아니라 거제 전역을 보고 전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의원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 시의원을 하면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 전국 최다 득표를 2번했다. 두 번은 거제시 최다 득표를 두 번 했다. 네 번 당선됐는데 다 기록을 세웠다. 약속 정치, 신뢰 정치를 하겠다는 메니페스토에서도 최고상을 네 번 연속 받았다. 과거에는 최우수상이 최고상이었고, 지금은 대상이 최고상이다. 최우수상 2번, 대상 2번, 네 번을 받았다. 상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또 중요하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거짓정치 때문에 국민이 신물이 낫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이 신뢰정치를 만들어가는데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니까 그 신뢰를 잘만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터 실천을 좀하자 이런 정치적 신념이라고 보면 된다.

◯ 4선을 하면서 보람된 일을 꼽으면
= 우선 거제시 전체를 놓고 보면, 신거제대교서 장승포까지 국도 14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때 준공 난 곳은 반영을 못했지만, 신거제대교서 연초까지 통로 박스를 넣어 신호등 없는 국도를 만든 것이 2대 의원 때 성과였다. 2대 3대 오면서 견제 감사를 하는데, 쓰레기 게이트를 비롯해서 하수관거 편취사건 관계자 처벌, 분뇨문제, 하수처리시설 개선 시비 몇 백억 절약, 최근에 6대에 들어와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법 변경 600억 절약한 것이

◯ 쓰레기 게이트는 전국 지자체의 청소 행정에 대한 사례가 됐는데
= 쓰레기 게이트는 전국 지자체의 사례와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이죠.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를 했다.

◯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특정인들이 주로 하는 청소행정은 지방 토호세력들에 의해 행정과 연계돼 비리가 저질려지는 맹점이 있었다. 그것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예산 절감도 시키고, 청소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데 부풀려진 청소비용 산출 근거를 다 조사해서 삭감시켜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경시설을 비용을 절감하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님비시설의 주민갈등해소를 위해서 시의원이 나서서 해결했다. 하수처리장 최종 폐수 물까지 마셔 가면서 새로운 시설 도입에 앞장섰다.

의회는 견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행정, 시의회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작용을 많이 했다. 견제라는 것은 따지고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니라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이 견제라고 생각한다. 시정 질의를 하나해도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했다. 꾸짓는 것보다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화시켜내고. 실천가능한 정책을 좀 많이 했지 않느냐. 봐진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불가능한 정책을 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반영시켜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진다.

◯ 거제는 지역적 특성으로 임대아파트가 많다.
= 임대아파트는 내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 신우, 광우, 숲속의 아침, 미진, 덕산, 혜성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준 임대아파트가 열다섯 곳.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 한 단지마다 500~600억 원 이익을 보는, 덕산 아내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6500만 원 정도 득을 보았다. 1100세대이니 700억 원 득을 보았다. 부도난 혜성아파트 경우도 다 정리했다. 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전입이 안된 상태서 부도가 나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을 바꿔냈다. 주민등록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바꿀려고 했는데, 이 사무가 지방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서 중앙 사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의원과 연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을 개정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의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면 전국적 이슈가 되어서, 김해 부영아파트 등에서 저 자료를 다 가지고 갔다.

◯ 지방의원으로 4선을 했는데, 한계점을 많이 느꼈을 텐데
=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보이더라. 95년 시정 질의를 제일 처음 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의회 인사권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학계도 전해지고, 지방 자치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앙에서 법을 고치지 않아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의회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질려면 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한다. 현실성 있는 급료를 주어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올텐데, 현실성 있는 급료를 주지 아니한다. 선출직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사해서 주라는 것은 헌법에도,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지방의원들 전문성 확보는 어렵다고 본다.

◯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초장기 지방의원들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의정비가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357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절반은 월급격인 의정비고, 나머지는 자료수집, 교통비 등 의정활동비다. 결국은 월급이 최저생계비도 못미친다. 그러면서도 관련법에는 보수를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명시해놓고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 그렇게 해놓고 지방의원들을 한마디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도둑놈 취급을 하는 이런 쪽으로 돼 있다 이거죠. 자기들이 만든 법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시행하는 집행을 하는 내용을 보면 형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라. 왜 전문성을 확보 안하노’하는 말은 현실성 없는 말이다.

◯ 의원들의 수준 저하로 인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안되면, 결국 지방행정의 수준도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를 하는 것인데.
= 답보가 아니고 계속 저하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가 지방의회를 없앨려고 하는 의도까지 보인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행안부가 지방의회 무용론을 만들어서 지방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불신시키는 일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의장이 되면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지방자치법에도 각 지방의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법적 대응을 하고, 일할 것은 일 하고, 받을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 지방의회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 정당공천은 배제해야 한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데 왜 정당이 필요하냐. 당론이 틀리다 해서 지방의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서 지방의회는 정치가 아니다. 자치다. 말뜻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다. 자치하고 정치하고를 혼돈하고 있다. 이것은 안된다.

◯ 의원 때나 그 전에도 외국을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 개인적으로 의원하면서 다녔고, 의원하기 전에도 외국 다닌 곳은 스물 서너 곳을 다녔다. 자료수집하려 다녔다.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은 꿈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거제가 도시가 있고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전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이 움직이니까 행정이 즉흥적이고 의회도 즉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즉흥적이다. 사업자들도 거제시 비전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장이 바뀌면 중단할까봐 투자가 안되죠. 내라도 그것을 하겠어요. 안하죠.

◯ 관광객이 작년보다 반으로 떨어졌다. 통영은 10% 증가했고, 심각한 문제인데.
= 우리 거제가 95년부터 민선 시장이 시작됐지만, 17년 동안 희망과 비전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제일 문제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무슨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 정책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면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관광시설은 적어도 5년 정도 지나면 관광 트렌드도 바뀌고 노후화되어서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설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여들이는 것이 아니다. 포로수용소 500억 들었는데 10년 동안 500억 원을 벌었느냐 이거죠. 못 벌었다. 그렇다면 계속 밑지는 것이다. 멀리 보고 해야 한다. 거제는 장점이 있잖아요. 자연이 좋고, 풍광이 좋고,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이것을 최대한 살려서 돈을 안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 거제 관광이 나아갈 방향은.
= 관광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물건만 만들어서 할려고 한다. 행정도 방향이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한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하다못해 거리 청소라도 자기 주변 청소라도 해보았느냐. 그래놓고 모든 불만은 행정에다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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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거제 2012-09-13 19:01:47
관광객들이 갖는 관심의 추세는 잘 보존된 수려한 자연과 계승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관심시민~ 2012-09-13 12:45:41
번드레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 극히 인위적인~~)을 유치하고 건립하려 한다는 겁니다....

산재해 있는 자연적인 혹은 인위적인 환경으로
관광 상품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잘 안보인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의 아니게 게시판이 시끄럽게 되었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봐주시구려~~!!

관광인 2012-09-13 12:19:43
의견감사합니다. 근데 근래의 관광정책중 번드레한 시설만 있다는말은 잘모르겠습니다. 번드레한 시설조차도 없는것 같아서요.저도 거제에서 40년넘게 살고있거든요.ㅋㅋ

관심시민~ 2012-09-13 08:32:54
관광인 님.
이 의원님의 뜻이 단순하게 인위적인 시설이 관광상품이 될 수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현재 있는 자연적 인위적 인프라로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이 최우선이며 인위든 자연이든
차후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따라야 할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며..

근래 거제시 관광정책이 번드레한 시설유치등에만 의존하는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살고있는 시민들은 많이 공감하는 바 입니다..

이행규 2012-09-12 23:18:35
즉, 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단지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도서관이, 박물관이, 백화점이, 실개천이, 자연풍관이,도시환경이, 생계를 꾸리는 일터가, 놀이를 즐기는 어느곳이, 휴식을 취하는 바다와 강변이나 산과들이 자연스럽게 관광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이해하시길, 포로수용소를 관광상품화를 제안한 사람이며, 거제동백과 나비를 관광상품 하자고 한 장본인이라 점이해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