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부산 강서구 특구중심지로 한 것은 거제시 고려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하는 ‘부산연구개발특구’가 26일 지정돼 향후 거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후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도 10월 16일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부산만 일방적으로 단독 지정한 것은 정부 정책의 공개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처사다”고 했다.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는 ‘거제시도 연구개발특구를 신청했는데 부산쪽으로 지정이 됐다’며 마치 거제시가 ‘물먹은’ 것처럼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대로이면 경상남도가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경남연구개발특구에 거제시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경남도가 지난 10월 16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경남연구개발특구’에는 거제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남도 전략산업과 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구 지정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춘 도시는 창원시 밖에 없다”며 “거제시는 요건이 안돼 경남연구개발특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대학 3개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도의 조선해양플랜트 주력산업 선정을 통해 조선과 해양플랜트 세계적 ‘건조 집적지’인 거제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까.
거제시는 앞으로 행정구역으로 경상남도이지만 지역 경제 산업연관성으로는 부산광역시와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부산광역시가 연구개발특구 중심지를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미음지구, 녹산국가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등이 입지했거나 앞으로 조성될 부산 강서구에 둔 것은 거제시를 염두해둔 측면이 강하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도 10월 16일에야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2년 전인 2010년에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지식경제부에 신청했으며, 올해 8월 미비 사항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부산시 과학산업과 담당공무원은 “부산이 2년 전에 연구개발특구를 신청한 것은 경상남도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이제 행정구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각 지자체 간 광역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