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용역을 거쳐 하청면 덕곡리와 해안마을 일원으로 예정해놓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6월 29일 하청면 덕곡리 일원을 차세대 산업단지 최종 입지로 결정했다. 차세대산업단지 면적은 198만㎡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잡고 있다. 조성원가는 3.3㎡당 120만원 추정사업비는 5,622억원이다.

사등면 청포산업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또는 변경,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가능 여부, 특화사업자 또는 실수요자 확보 후 특구 지정, 주민 동의 등이 선결과제다.

(주)신해중공업이 추진한 청포산업단지는 사등면 청곡리 산43-1번지 일원 1,209,952㎡(366,000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신해중공업은 조성된 부지에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개, 기타운송 장비 제조업 31개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받았지만, 조선경기 불황등과 겹쳐 사업 추진이 순탄치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세대산업단지에 특화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를 접촉한 A씨는 “정부 부처 공무원이 ‘2009년에 허가해 준 청포산업단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데 또 무슨 산업단지냐’고 말하면서 ‘새로운 산업단지 허가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이미 허가 받은 것이라도 잘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거제시가 차세대산업단지로 지정한 곳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특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의제 처리 받아야 한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담당공무원은 “해당 지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특구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구법 제38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포함된다고 밝혀져 있다. 또 특구법 제39조 ‘도 시‧군 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항목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이 결정된 된 것으로 본다.”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구기본계획, 특화사업자와 부지실사용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고성군 특구지원과 담당공무원은 “고성이 세 곳에 조선산업특구를 지정받을 때 특화사업자는 부지 실사용자가 직접 참여했다”며 “특화사업자이며 부지 실사용업체 세 곳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성한 특구기본계획을 갖고 고성군수가 지식경제부에 특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지식경제부를 사전 접촉한 A씨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으로부터 ‘특화사업자도 없고, 부지 실사용자도 없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해 허허벌판으로 내버려 둘 것이냐’며 ‘부지 실사용자의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이 확실하지 않으면 특구 추진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지역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거제시가 조성하는 차세대산업단지에 입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강영호 전략사업담당관은 지난달 6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 “편입되는 2개 마을에 덕곡과 해안마을 중 해안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덕곡마을은 구체적인 보상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안마을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이전에도 거쳐야 할 행정적인 절차는 복잡하다.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과 같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해야하는 특구기본계획이 가장 앞서야 한다. 특구기본계획이 완성되면 특구를 신청하기 전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 내용 공고, 특구 사업자 지정, 특구 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후에서 관계기관 협의, 실무위원회‧특구위원회 상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제시의회 B 시의원은 “거제시가 추진하는 차세대산업단지는 업무 추진 방향도 제대로 못잡고 있고, 특화사업자나 실수요자도 찾지 못하고 주민도 반대하면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사가 접촉한 모 인사는 “특구기본계획을 만들고, 부지도 장차 사용할 업체는 지역에 몇 명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제시 행정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고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