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조금씩 숨통이 틔여가고 있는데,,,
지난 주 모 지역신문에 '국도 우회도로 추가예산 37억원 확보에 그쳐'라는 제목의 1면 기사가 실렸다. 부제로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3억원…착공여부 불투명'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 중에는 '내년 확보된 (국도우회도로) 2·3공구 예산 3백68억원을 투입한다 해도 완공까지는 8백3억원이 부족, 거가대교 개통이전 국도 우회도로 아주~상동~장평구간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언론사가 결론을 내렸다.
'고속도로 예산도 국회 최종 심의에서 3억원만 그대로 반영,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해 지고 있다'고 단정지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영 국회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언론에 흘려 홍보에만 급급했다는 논조의 비판성 기사이다.
이 신문을 보고 시민이 본사에 문의가 왔다. 윤영 국회의원이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에 통영~거제 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천 몇백억원을 반영시켰다고 하던데, 37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면 엄청난 사기가 아닌가라고...
이러던 차에 윤영 국회의원실에서는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에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3억원,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419억, 거가대교 접속도로 1,140억원 등 총 1,562억원 최종 확보'라는 내용으로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 일부 인터넷언론에는 윤영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실려 있다. 하지만 본사는 모 지역신문의 기사 내용과 윤영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도를 한 템포 늦추었다.
이 보도자료에서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예산 확보과정을 소상히 밝혀놓았다.
윤영 의원이 국회 등원 후 6개월 만에 "2008년도 추경예산 212억원과 2009년도 예산 419억원을 확보하여 총 631억원의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31억원은 공사가 시작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확보한 1,446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다"고 했다.
"거제시에 SOC 예산의 과다배정으로 인해 국토해양위 예산안보다 약간의 삭감은 있었다"며, "아주~상동(2공구)과 상동~신현(3공구)의 남은 사업비는 각각 214억원, 326억원으로 거가대교가 완공되는 2010년까지 개통이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3공구 잔여예산은 2009년 예산을 제외하면 540억원이다. 2009년 추경, 2010년 예산의 반영 기간이 남아있어 힘을 모은다면 540억원의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10년말 완공도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이 지역신문에 밝혀놓은 2,3공구 잔여예산 803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이 지역신문의 인터넷판에는 504억원으로 정정해놓았음)
윤영 의원은 "2010년까지 2,3공구의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지난해 감사원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착공시기를 늦추라는 결론을 내려 사업 시작이 불투명해져 있었다.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기까지 인근 통영시에서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흘려나오고 있었다.
통영은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면, 관광객이 통영으로 가지 않고 거제로 바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거제 연장은 반대한다는 논리다.
통영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논리로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지는 분명해졌다. 고속도로 건설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결론 밖에 없다.
당초 고속도로 실시설계비가 국토해양부 예산에는 23억원이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비 3억원이 반영된 점은 아쉬운 점은 남는다. 하지만, 중단돼 있던 사업에 3억원의 실시설계비 확보해 고속도로 건설의 단초를 놓았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윤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설계비 3억원이 반영되기 까지의 과정을 밝혀놓았다.
"지난 7월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1·2차관과 관련 국장 면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2008년 추경예산, 국정감사, 2009년 예산안 심사 등 모든 회의 때마다 세계 제1의 조선 산업 도시인 거제시의 조선산업 물동량 확보와 거제시의 상습정체구간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을) 동료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에 적극 제시했다"고 했다.
윤영 의원은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3억원 반영은 지난 6년간 중단된 사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2010년 이후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거마대교(일명 이순신대교)의 적기 완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국비 20억원을 적극 건의했으며, 2009년 전반기 예산에 반영 예정이다고 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예산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거가대교 접속도로 예산은 830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310억원이 늘어 37.3%가 증액됐다고 했다.
이 지역신문은 기사 말미에 '시민들은'이라면서 "국회의원·거제시·의회가 힘을 모아 거가대교 (개통)이전에 국도 우회도로를 개통,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비 추경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끝맺고 있다.
이 신문의 지적처럼 국회의원 거제시 거제시의회가 힘을 모아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맞는 말이다.
윤영 의원은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23억원을 국토해양부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아마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될 것 같다"며, "23억원이 전액 반영되기 위해서는 거제시 거제시의회 시민이 나서 주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동안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통영~거제 고속도로의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때, 감사원의 근거자료가 잘못돼있다는 지적은 얼마든 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거제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조금씩 숨통이 틔여가고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 잡기식의 쪽박을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지역신문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무던히도 공을 들이고 있는 모 인사가 국도 14호선 건설의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할 때, 예산 확보에 힘을 조금이라도 쏟았으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완공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