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대 서민 아파트 건설 공약 반드시 지킨다"
"300만원 대 서민 아파트 건설 공약 반드시 지킨다"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3.01.1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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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시장 인터뷰, "명진터널, 지방도로 먼저 변경해 추진"

권민호 거제시장과 신년 인터뷰

권민호 거제시장과 11일 오후 거제시청 열린 시장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40여 분에 걸쳐 거제지역 현안을 놓고 대담을 가졌다. 연초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바쁜 일정으로 인터뷰가 늦어졌다.

권 시장은 차세대 산업단지,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 등 추진이 부진한 공약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시민이 궁금하게 느끼는 거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재선 도전 여부도 물었다. 권민호 시장의 발언을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 임기가 2년 6개월 지났다.
= 이제 2년 6개월 밖에 안 되었나?
◎ 시장이 되기 전, 된 후 1년, 또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기마다 느낀 감회도 있을 텐데, 서두에 말씀해 주시면.
= 많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2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초초해지는 것도 많다. 시민들은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이날까지 조금이라도 개인사생활을 갖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왔다.

◎ 시장에 취임하면서 대표 공약을 20건 정도 냈다. 일부 공약은 마무리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다. 공약 중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립,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공약은 부진하다고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차세대 산업단지하고, 300만원대 아파트는 지금 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300만원 대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만 해도 지금 평당 420만~430만원인데.
= 시장에 취임하면서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을 100% 실현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임 들어가면서 공약하는 것 하고 초선 시장이 공약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초선 시장이 되고 보니 전문적인 파악을 못하고 가볍게 공약을 한 것이 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아파트와 청소년문화센터 문제다. 청소년문화센터는 기존의 청소년수련관하고 중복되니까 국가가 2중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지금의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적다. 다문화도 많이 생기고 여성의 사회활동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여성회관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청소년 문화센터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올해는 정부하고 접근할려고 한다. 그 다음에 300만원대 아파트는 전문 부서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다만 지금은 어느 한 곳에 민간이 가지고 땅을 가지고 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풀어주고 그것이 풀어주는 것이 특혜일수도 있으니, 특혜 이익은 시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300만원 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되겠나.
= 연내에 착공 들어가면서 300만원 대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 왜냐면 땅을 풀어주고 거기에 초과되는 이익을 우리 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땅값이 안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세대수는 몇 세대?
= 700세대 정도 지어서 서민도 들어가겠지만, 직원과 교육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할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그것이 중요하죠.
=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와서 초임 백 몇십만원 받아가지고 비싼 임대료 내고 그러다 보니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 적령기를 놓친 공무원들이 많다.
◎ 교육공무원들은 주거난 높은 물가 문제로 어떻게 하던지 거제를 빨리 벗어날려고 한다.
= 그렇죠. 교육공무원들은 경력 교사들이 없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실력 있는 선생님을 붙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할애를 하고 해야되겠다 생각한다.

◎ 차세대 산업단지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 시장 4년 임기 때 정부로부터 허가 받기도 어렵고 제일 어려운 공약이 차세대 산업단지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하청 덕곡만 그 다음에 사곡만, 청포만 몇 군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딱히 덕곡만이다, 사곡만이다 정하지를 못하고 있다. 용역에 덕곡 해안 마을을 이주시키고 육십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이 첫째는 이주 안하겠다. 엄청난 고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산단 조성 비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안에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2의 지역인 사곡만 등 쪽으로 가서 60만평의 산단 뿐만 아니라 지금 철도가 들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조금 갖고 있는 육지 부분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철도 물량의 종착지이니까 또 해상 수송 기능도 있을 거고 해서, 오히려 한 100만평 이상의 만들어서 차세대 산단도 만들고 철도 부지도 만들고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해서 시민, 의회하고 언론, 시민단체하고도 동의 절차를거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
◎ 그러면 차세대 산업단지가 하청 덕곡에서 방향 선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

◎ 통영에서 화장장을 다시 지을 것이다 발표했다. 다시 지으면 거제시민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용료를 인상을 할 것이다고 했다. 부산이 전국에서 화장률이 87.5%로 가장 높다. 영락공원이 최신식 시설로 잘돼 있다. 거제시도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님비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유일하게 시립 장례식장하고 시립 화장장이 없다. 화장장은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비용도 좀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장례식장 건립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 기존 민간 장례식장의 경우 조의금 받은 것은 ‘울며 겨자먹기’로 장례비용으로 다 지출한다. 국지도 58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이나 교통이 사통 팔달 통하는 편리한 곳에 그런 시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수요자적 측면에서 보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시에는 사설 장례식장이 다섯군데 있다. 행정이 민간 영역을 너무 침범해서도 안된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
◎ 하수처리장이 있듯이 장례문화도 사람이면 한번 꼭 거쳐야 할 시설이다.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질과 비용 문제가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겠다. 장례 비용이 너무 높다면 낮게 유도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해소가 안된다면 시립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화장장은 통영시하고 장사도 입도 문제, 가스 배관 문제 등으로 김동진 통영시장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대화가 나왔다. 사등에 있는 공설 납골당의 연한이 50년 정도 가도 다 채워내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상호간에 시설을 이용하자고 했다. 화장장은 우리가 시설을 세워도 우리도 적자, 통영도 적자, 고성도 적자다. 통영이 화장장을 늘리고, 통영 시민이 추모의 집을 이용하고 연결시키면 안좋겠나 제안을 한번 해봤다. 우리도 화장 비율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장 건립)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인 송정IC에서 문동까지 5.82㎞이 연장됐다.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국지도 연장에 이르기까지 할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 중요한 도로다. 대전에서 통영까지 온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1조 몇천억원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 때문에, B/C가 0.34가 나와서 노선이 단절되고 결국은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단절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놓으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줄어들 것이고, 물류의 흐름도 원활할 것이다. 거가대교 교통량이 떨어져서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느냐. 이 원인은 거제 도심에서 차량이 정체되니까 다니는 사람이 안 오고. 그런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가 공사비 230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실은 국지도 연장은 국가 계획, 도 계획, 거제시 기본계획에도 전혀 없던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유를 만들려고 하니 정말 노력들을 많이 했다. 힘겨운 노력을 통해 작년에 노선이 확정됐다. 발빠르게 짜투리 예산을 가지고 발주시키는 노력을 했다. 이번에 또 75억 정도가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했다. 국회의원도 노력을 했지만, 청와대 계신 하금렬 대통령 실장이 결정 적인 노력을 많이 해주었다. 삐꺽하면 1, 2년이 늦어지면 상당히 그만큼 늦어진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 설계기간이 2년이니까 2015년 중반이나 되면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국지도 노선의 부지 매입은 거제시가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어서 땅을 사들이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고속도로의 잠재적 노선으로 노선이 잠정 결정돼 있다. 동네 일부분을 관통하고 있다. 조금 위쪽으로 올려서 비싼 땅들을 짤라서 사장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민이다. 해당 부서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 협의를 부탁했다. 우리가 가야 할 잠재적 노선을 먼저 파악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생각하는 노선이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한다. 옛날 문동 들판에 국도 우회도로가 짤려 나가면서 주민들이 교량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성토를 해서 앞에 좀 막혀 있다. 설계가 되어버리면 변경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설계 단계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자는 주민의 의견은 100% 동감을 한다. 동네를 짤라서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가 폐지되면서 인터벌 기간 동안 집들에 대한 허가가 나갔다. 뜯어내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당초 송정 IC에서 문동까지 100% 노선이 확정돼서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었다. 사유지를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불합리하게 막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장은 국지도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정부 부서를 찾아가서 관철 시켰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사유재산을 규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 노선을 설정할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구간 중 아주동 노선을 설정하면서 당초 거제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산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다. 노선을 밑으로 바꿔 놓았다. 위쪽으로 갔으면, 아래쪽은 다 풀어서 도시가 크게 발전되었을 것인데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로 전문가들이 근무한다. 현장 답사, 주위 사정, 장래 발전 등을 보고 노선을 결정하는데 주민 의견이 우선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 국가기관과 거제시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국가기관은 노선을 끊어가면서도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땅을 사장시키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주동 우회도로 돌아가는 것은 그 당시 노선 변경을 하면서 전체 시민의 뜻이 아니었고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해 노선을 변경시켰다. 노선 변경을 요구할 때는 지역적인 문제에 얽히거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 이제 국지도 58호선이 문동까지 연장됐다. 문동은 명진터널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다. 이제 통영하고 문동까지는 고속도로가 짤려 나갔다. 건설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짧은 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더 쉬워질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안되면 통영에서 장평 고개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도 있다. 통영에서 고속도로를 연결하던지, 새거제대교서 장평고개까지 국도 14호선을 확장하던지 하면 연결하면 거제 교통의 큰 축은 다 완성이 될 것 같은데.
= 언제 될지 모르는 고속도로 건설에 계속 집착했다면 송정IC에서 문동까지는 없는 겁니다. 송정IC에서 문동까지 연결을 시켰으니까 통영에서 문동까지 오는 고속도로가 짧아져 있다.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고속도로 문제도 계속 제기를 하겠지만, 우선 하나하나 가능한 일부터 해나가야 한다. 장평고개에서 통영까지 국도14호선은 교통량이 넘쳐서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6차선으로 차선을 한 차선 늘려달라는 것이 접근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했으니까, 또 하나를 가지고 도하고 정부하고 계속 필요성을 역설하고 요구를 해나갈 것이다.

◎ 국도 14호선 6차선 확장을 성사시킨다면 좋을텐데.
= 시장이 되고 나서 거제시의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도로과를 직제 개편해서 만들었다. 행정의 여러 기능 중에도 도로 기능에다 행정력을 쏟았다. 일련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차선을 넓혀주는 것도 저 아이디어고, 중앙고등학교에서 중곡교차로 들어오는 우회전 차선도 확장했고, 또 시청에서 장평 우회전 도는데 돈 많이 안들고 되는 것이다. 땅은 시 땅이니 시설비 몇 푼 안들이고 차량의 원활히 했다. 저는 도로 시장이다. 또 시작을 할 것이다. 40년 숙원사업인 명진터널도.


◎ 올해 정부에서 국도 노선 체계를 조정하는데, 문동까지는 국지도 58호선에 넣어놓았으니, 명진터널도 국지도 58호선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 국지도 승격을 전제로 해서 가면 이 사업은 언제될지 모른다. 지방도 노선 변경이 쉽다. 시작을 하면서 국지도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현실가능하다. 더 실질적이지 않느냐.

◎ 거가대교 개통된 지가 2년이 지났다. 작년에 부산의 롯데백화점이 거제시민 이용객이 2배로 늘었다고 했다. 거가대교 개통 2년을 평가한다면
= 거가대교로 인해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은 좋아졌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좋은 병‧의원, 교육시설 또는 쇼핑을 한다든지 시민 삶의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졌다고 본다. 또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돼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소도시가 대도시만한 기능을, 25만 도시가 400만 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 부산이 갖지 못한 자연 중심의 휴양도시로 기반을 만들어 갔을 때 오히려 400만 도시의 인구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쪽에서 위축된 부분을 관광분야에서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면밀히 분석은 하고 있지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시도를 하고 있다. 대명콘도는 전임시장 때 허가를 받아서 올 6월에 오픈한다. 오늘(11일) 한화리조트의 관계자와 미팅을 했다.
◎ 한화 김승연 회장의 건강악화와 거가대교 관광 조성 사업이 별 관련이 없는가.
=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어차피 2000억원 가까이 투자되니까 오너한테 보고를 해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기들이 사업은 차고 나가고 하지만 큰 프로젝트는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 악화 문제가 있다. 자기들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 대신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다. 올 가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왔듯이 앞으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대규모의 리조트, 콘도미니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케이블카라든지, 다수의 동물 애호가들이 싫어하지만 돌핀파크 체험, 자연생태 테마파크, 장승포호국평화 공원도 있고, 성창기업에서 하는 장승포 유원지도 안을 다 잡았다.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지심도를 이관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계화되면은 부산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준비 여하에 달려 있다.
◎ 이런 일을 하실려면 한번 더 시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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