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하반기 의회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구성 면면이 바뀐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반 시민이 아닌 의회 안 몇몇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모아 ‘거제시의원 역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특히 거제시 중요 현안을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 둥 마는 둥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시의원은 의회 밖 정치‧이권세력에 휘둘리는 ‘리모콘 시의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도시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다.

결국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서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의결보류’됐다.(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에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이 밝혀져 있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몇몇 시의원들이 앞장 서 산지경사도를 완화하고자 한 의도는 거제시의 미래와 거제시민의 전체의 관점이 아닌 특정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의 산지경사도가 높아 이를 낮춰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격인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3일 거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OU(양해각서)와는 다르다. 100억원에 이르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우건설이 장목관광지 추진 이행을 경남도와 약속한 후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법적 소송을 거쳐 이행보증금 72억원 돌려받지 못했다. 부강종합건설‧GS건설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 여하에 따라 1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고현항에 매립할 토석은 연초면 송정고개에 들어설 예정인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부지의 돌을 사용할 것이다고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난 1월 초 밝혔다.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민들은 매우 궁금하다. 송정고개 돌을 들어내 고현항 재개발 매립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단가, 운반 방법, 민원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격인 부강종합건설‧GS건설과는 사전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등등. 고현항 재개발이 본 궤도에 진입하자, 원도심권 주민‧상인들은 ‘원도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거제시의회가 고현항 재개개발의 추진 과정 문제점을 파헤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거제시는 또 하청면 덕곡만에 추진하던 차세대산업단지를 사등면 사곡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난달 25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차세대 산업단지를 하청면 덕곡만에서 사등면 사곡만으로 변경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간담회 때는 15명의 시의원 중 8명만이 참석했다.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간담회 후 "집행부에서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하청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제시의회는 사곡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변경 결정에 대해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후 간담회를 마쳤다"고 했다.

시민들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자체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인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 지 궁금하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방법,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재원(財源) 조달계획 등의 주요 내용이 들어간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얼마의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며, 과연 거제시가 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시민들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시의원을 선출했다.

이밖에도 산적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해양플랜트산업을 제2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후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해양플랜트 육성 정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입지한 거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거제를 벗어나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거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420만명으로 거가대교 개통 전인 2010년 48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의 관광 전략은 제대로 세워졌는지, 관광객 수용태세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싸매야 한다.

거제시가 조선산업에 이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중추도시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지난 주 거제시의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지난달 ‘몽당연필’로 지적당한 시의원은 “시의회 치부(恥部)를 왜 언론에 알려 기사화 되도록 하느냐”고 동료 시의원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의 ‘권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거제시의회 중심 상임위원회가 ‘반에반’ 역할만 해주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