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성큼'…정당공천제 폐지 가능성 높아 '의정활동'으로 두각내야

거제시의회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제159회 임시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26일 158회 정례회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서는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각종 조례안을 제정, 개정한다. 또 중곡동에 지을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의안 등을 다룬다. 4일, 5일에는 거제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

3개월의 긴 휴회 기간 중에도 일부 의원들은 의회 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수)는 경남도내에서 농어촌, 중소도시에 소재한 우수 사회복지시설 5개소(김해 한마음학원, 밀양 오순절 평화의 마을, 진주실버센터, 하동 한사랑 요양원, 고성 보리수 동산)를 선정해 올해 1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견학을 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충남 태안군, 한국관광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방문해,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실태, 트레킹코스 개발, 한국관광의 트렌드 변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 현안을 살펴보았다.

한편 거제시의회 10명의 의원들은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그래도 할 것은 한다’며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방문했다. 유럽 선진국의 복지 전달체계, 문화관광 생태관광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거제시의회는 해외 연수 목적을 ‘급속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 연수를 통해 시의원들에게 ‘재충전(?)’의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 각종 현안은 녹록지 않다. 또 거대한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시정은 시민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산업은 세계적 조선경기 불황에도 해양플랜트로 돌파구를 뚫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선박 건조 중심의 조선산업에서 해양플랜트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연구개발(R&D)기능, 국산화율이 낮아 부가가치 창출에는 선박 건조 조선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지역의 양대 조선소 해양플랜트 산업 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다. 지난해 연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양대 조선소 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는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다.

거제시는 연초에 ‘사등면 사곡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창한 발표를 했지만 잠잠하다. 국가를 상대로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가능성 여부 확약,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 진행 등 수많은 난제가 앞에 놓여 있다.

거제시는 하청 덕곡만 차세대 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하청 덕곡으로 차세대 산업단지를 결정한 일이 없는데, 언론에서 하청 덕곡만으로 차세대산업단지를 단정지어 시민을 혼란케 했다’고 발뺌했다. 사등면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시간을 끌다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 않을 지.

이웃 하동군은 조성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해양플랜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동에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대학 분교를 유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도 하동을 해양플랜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심심찮게 하고 있다. 더구나 현 정권의 국무총리가 하동 출신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완공키로 한 통영~거제 가스주배관 건설공사는 2014년까지 2년이 늘어났지만 지역 정치권은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 주배관 매설공사가 끝난 후에도 가스 배관 지선 매설 공사가 남아있다.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직접 공급 받는 시점은 언제쯤 될지 답답하다.

지난해 거제를 찾은 순수 관광객은 200만~300만 남짓으로 ‘관광 거제’를 부르기도 부끄러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거제 각종 현안이 무엇하나 시원스레 풀리는 것이 없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광폭(廣幅)의 발걸음’이 아닌 ‘소폭(小幅)의 발걸음’이다.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의회의 본래 역할이다. 시의회가‘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행정 봐주기를 일관했을 경우 어떠한 폐해가 오는지 짚어보자.

의회가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 행정이 일을 잘 하도록 했을 경우, 행정은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올바른 행정을 펼쳤을 경우 혜택은 시민이 보게 된다. 혜택을 본 시민은 행정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된다. 거제시장을 비롯해 거제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따끔한 회초리’를 든 해당 시의원의 인기는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의회가 행정을 상대로 ‘견제 감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경우는 행정과 의회가 동반 추락하게 된다. 행정이 특별히 되는 것도 없다고 시민이 생각할 경우, 거제시장을 비롯해 행정 인기는 그만그만일 것이다. 의회 의원의 인기도 동반하락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은 서서히 시의원 각자를 놓고 평가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기초의원이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후보자가 난립할 것이다. ‘의정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한 ‘당선’의 영광을 안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에게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