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1개 업체가 전체 118건 중 17건 공사…계약율도 94%

거제시의회가 내년 예산 중 거제시의원의 포괄사업비 13억원과 시장포괄사업비 5억원을 삭감시킨데 대해 '옳으냐, 그르느냐'고 말이 많다.

또 한 시의원에게 배정된 1억원 전후의 포괄사업비를 시의원이 면동장에게 '입김'을 넣어 해당 업체에다 수의계약시켜주고 공사를 맺어준 댓가로 일부 시의원이 떡고물(?)을 챙긴다는 이야기는 시의회 주변에서 흘려나오고 있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본지는 거제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거제 전역에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정보공개 결정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가 시의원이나 시장의 포괄사업비와는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2,000만원 수의계약을 시의원이나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 신현읍 지역에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118건 분석한 결과 업체간 편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풍산업은 이 기간 동안 17건의 공사를 해, 전체 118건의 공사 중 약 14.4%를 한 개 업체가 하는 셈이 됐다.<아래 도표 참조> 

5건 이상을 한 상위 5개 업체가 43건의 공사를 해 전체 공사의 36.4%를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이뤄진 수의계약 공사 118건에 5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평균 2건씩의 공사를 한 셈이 된다.

거제지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86개 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수의 전문 건설업체가 3년 동안 1건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거제지역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회에 등록된 전문건설 업체가 86개 회사가 있다. 3~4년동안 수의계약 한 건 못한 회사가 부지기수다"며, "수의계약을 전문건설협회 회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기간 동안 발주된 118건의 예정금액은 11억3천4백만원이나 계약금액은 10억6천4백만원으로 계약율은 94%를 기록하고 있다.

2,000만원 이상 입찰 계약율은 평균 87.5%인데 반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은 94%로 높은 계약율을 보이고 있어, 거제 전역에 걸쳐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18건의 공사 중  36건, 30.5%가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100%에 계약해 의구심을 자아낸다.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의원이나 면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막고, 보다 더 투명성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수의계약 공사 한 건당 평균 예정금액은 9백61만원이다. <다음 기사 : 사등, 거제, 동부, 남부, 둔덕, 일운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분석기사>
▲ 구 신현읍 지역에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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