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정에 자주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무슨 무슨 양해각서(MOU) 또는 무슨 무슨 협약서를 체결했다’이다.

5월 들어 이러한 일이 더 잦아졌다. 7일에는 성창기업지주(주) 장승포유원지 개발 실시협약, 8일에는 김한표 국회의원, 한국남동발전(주), 거제풍력(주), (주)코네스코프레이션 풍력발전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9일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 체결 및 협약식 체결 등이다.

특히 앞으로 양해각서나 협약식을 체결하는 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전임 시장 시절을 비롯해 민선 시장시절에 이러한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0년 7월 취임했다. 3년 가까이 지났다. 거제시는 ‘그 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며, 권민호 시장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권 시장 취임 후 그동안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한 것이 취임 3년 지나자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시민들은 매우 반길 일이다. ‘협약식을 체결했구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의 남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가 몇몇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거제시가 맺고 있는 각종 양해각서(MOU) 또는 협약서 체결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장승포 유원지를 빼고, 거제시 집행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시장들 시절에는 각종 체결식에 거제시의회 의장 또는 시의원이 배석했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시민의 대표인 거제시의회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 풍조, 집행부가 시의회 각종 상임위원장 등 시의회를 '친(親)집행부' 의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시의원에 대한 안하무인(眼下無人)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각종 체결식을 했지만, 혹 다음에 협약서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 시의회를 핑계로 협약서 등을 유야무야(有耶無耶) 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로 시의회를 남겨놓는 집행부의 사려깊은(?) 처사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러한 깊은 뜻이 숨어있다면 각종 협약서 등의 체결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근 협약서 체결 중 두어 가지만 짚어보면 ‘협약서 남발’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올해 2월 12일 체결한 고현항 재개발 협약서 중에 한 내용만 언급해보자.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달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현항 재개발은 왜 추진하는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등을 밝혔다. 권 시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여 주거는 물론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고현항 재개발의 가장 큰 의미다”며 “마리나, 수변 카페, 복합 쇼핑몰, 컨벤션 센터 등 차별화된 시설이 유치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청정하지 않은 고현만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순환시스템과 수중 산소 공급 장치 등을 설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협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협약서에는 공사범위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 협약기간인 오는 2019년 10월까지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는 614,568㎡(18만6천평) 조성공사(매립)과 여객부두‧일반부두‧물양장 등 접안시설, 친수호안‧이너하버(Inner Harbor)호안, 마리나호안 등 호안시설, 교량 2개가 전부다.

또 지난 3월 11일 거제시와 평산산업(주)이 맺은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협약서[양정‧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부지 기부채납 등]’도 살펴보자.

협약서에 기재된 거제시 업무 분담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 거제시는 먼저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을 맡았다.

두 번째, 거제시는 사업지까지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지방도 1018호선에서 사업지까지 법적 기준의 도로 확폭의 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부지 보상 및 취득,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련한 업무도 맡았다.

거제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 1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본사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문제는 협약서에 기재된 두 번째 거제시 임무 내용이다. 상문동 삼룡초등학교 뒤편에서 상문동 산 132-2번지 사업지까지는 약 1㎞다. 현재는 폭 10m 내외의 2차선 좁은 도로다. 해당 사업지에는 평산산업이 시행하는 1단지 608세대, 2단지 826세대, 기부채납받는 부지 704세대를 합쳐 2,138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규정에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2천세대 이상일 경우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20m 이상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를 매입할 것이지만, 3.3㎡(1평당)당 평균 100만원으로 예상하면 30억원의 거제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거제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북쪽 양정동 279번지 103,069㎡ 부지에 1000여 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측이 사업승인 조건에 해당 도로를 15m로 확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제시 예산 투입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설상 민간사업자가 15m로 넓히더라도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된다. 도로확장 비용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한다. 시민의 부담으로 15m 폭으로 확장하더라도 20m 이상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확폭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지를 사들여야 한다. 이러나 저러나 시민의 부담인 것은 매한가지다.

고현항 재개발 협약서,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 관련 협약서 등은 예산의 승인 권한을 가진 거제시의회 사전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 A 시의원은 “거제시장 명의로 체결한 각종 협약서는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거제시의회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집행부 독단의 협약서 체결 남발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메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시의회 B 시의원은 “고현항 재개발의 경우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서를 맺었는데, 건설사 컨소시엄의 경우 부강종합건설이 87%의 지분을 갖고 있어 부강종합건설이 주간사나 마찬가지인데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 궁금하다"며 시민의 공유재산인 고현항 매립을 맡기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거제시 공무원들의 사고 수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늘 그 수준을 맴돌고 있다. 전임시장들 때 했던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지역의 원로 언론인이 최근 지역 언론에 게재한 칼럼에서 ‘거제시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거제시와 경쟁하고 있는 경남의 기초지자체와 부산광역시는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데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