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 사회정의와 공정성은 이 세상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가치의 기준이다.-

지난 며칠간 거제사회를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처분에 있어 사회정의와 행정의 불공정에 대한 항의와 가치관정립의 문제로 거제시의회 내 빈소를 차리고 항의함으로서 25만 거제시민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안겨준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거제시장의 유감표명과 및 거제시의회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조사에 성실이 임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빈소를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현대산업개발 문제를 두고 국민을 상대로, 거제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정의와 공정성과 사회 통상적 관례와 사고를 우선 하지 못한 가치관 혼돈의 차이에서 빚어진 거제시정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시장은, 실익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치가 있은 것이며,
의회는, 사회정의와 공정성과 사회의 통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치가 우선 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다룬 부산고법의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①가시설공사 위반행위로 거제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44억 7천만원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돈 상당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니란 점, ②가시설공사현장의 특성상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 시공방식이 용이하지 않음을 사전에 알면서도 설계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하기까지 한 점으로 보아 현대산업개발을 대표하는 현장책임자들이 범죄행위에 적극 공모, 가담하여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큰 점, ③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는 애초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시설공사 위반행위에 따른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불이익을 입는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나 현대산업개발이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가시설공사의 부정, 부당시공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처리결과는 사회적으로 선행효과 내지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재량위반을 이유로 구제하여 준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가 근간에서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현대산업개발의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현대산업개발의 위반행위를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에는 거제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판결문의 결론에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는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문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의 이러한 시장의 재량행위가 사회적 상식을 넘는 행정의 재량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의회의 고유 사무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ㆍ감독 행위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행정과 공무원과 의회와 언론은, 모름지기 사회정의와 공정성의 유지와 공익을 창출 해 내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 어떠한 가치기준 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과의 비교에서도 설령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제시정에 보탬이 되는 결정이라고 하나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 및 행정의 불신으로 비하되는 가치와는 비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굳이 그 가치를 비교하자면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70억 원에 불과 하지만 사회정의와 공정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유형적 가치를 산출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수백조억 원을 집행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사법부, 의회, 교도소, 언론사 등의 설치 및 운영비가 그 가치가 될 것이며, 무형적으로 미래한국사회를 유지, 성장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여러분!
4만여 지역구민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애통 해 하며 지지방문 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거제시 행정을 견제하는 공식적 기구는 거제시의회와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진 가치관은 이러한 것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견제와 감시의 기준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공정성의 유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존재의 가치의 실현을 위해 남은 임기까지 의회와 의원의 본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한 번 더 심려와 우려를 안겨준 저의 견제의 표현을 널리 이해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2013.06.13

거제시의회 의원 이행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