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입안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체결, 4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협의와 6월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 6월말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7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8월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해 2013년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인가≫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공약 포기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이 사업이 수익이나 투자를 위한 것도 아닌, 집 한 채 갖는 것이 희망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특혜가 아님에도 특혜로 보는 견해에 대해 “솔직한 마음은 시민의 뜻에 따라 포기 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강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특혜가 아니다≫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주)에서는 양정관광농원 인근 약305,000㎡의 부지에 자체적으로 해당 용도지역 범위에서 인․허가가 가능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공동주택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약115,000㎡에 약1,3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그 밖에 농림지역에서는 약 190,000㎡의 100% 토지를 매입해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부지였다

거제시와 아파트 사업 추진방안을 위해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부지가 토지 지형의 부정형화, 단지 내 도로와 아파트 각 동과의 접근성이나 동선의 배치 구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와 행정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평산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을 포함, 부지 정형화를 계획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상호 합의해 3월1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요약하면 평산산업(주)에서 갖고 있던 계획관리지역(약115,000㎡) 토지만으로 약1,300여 세대 아파트건립이 가능했고, 거제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도 용도지역 변경 후 아파트건립 계획 세대수가 약1,300여 세대 정도 가능하게 계획수립 되었으므로 항간에서 우려하는 특혜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 타 사업자가 용도변경 요청 시 대응 방안은 ≫

이 사업이 이슈화 되면서 다른 일각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요청』시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권정호 도시과장은 “현 중앙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철도부지(역사)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성공사례로 평가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향후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사업 조건으로 용도지역변경 요청 시에는 이번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사업추진하여 성공하게 된다면 몇 년 후 사업장 부지를 공개 공모를 통해 물색해 가장 조건이 좋고 저소득 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 제2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입장≫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거제시는 각종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거제시의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잘 사는 시민들에 비해 아주 가난하고 집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도 더불어 거제시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장기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아파트건축 사업방법(거제시 직접 또는 간접 시행과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하는 방안)과 입주 조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이 사업의 모든 이익을 서민 복지행정에 쏟아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돌려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