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 교체공사 총체적 부실 의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드러나

거제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수탁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원을 들여 장승포, 옥포, 구 신현 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으나 총체적인 부실 공사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지사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억2천만원을 들여 장승포 능포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5.58㎞를 교체했다고 관련 자료에서 밝혔다. 옥포동은 5억1500만원을 들여 노후관 5.5㎞ 지난해 6월 마무리했다. 중곡동‧고현동은 9억2300만원을 들여 노후관 8.78㎞를 지난해 8월 마무리했다.

▲ 장승포·옥포·고현동 노후관 교체공사
이같은 사실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노후관 교체가 이미 완료된 장승포 능포지역을 25일 시범적으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배수관과 가정이 인접한 지역의 급수관을 교체할 때 상수도 관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부설 등을 해야하나 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은 의혹이 드러났다.

▲ 노후관을 교체할 경우 새로운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관 보호를 위해 모래부설을 적정 높이로 해야 한다.
능포동 옥수시장 위 주택가와 능포마을회관 앞 두 지점을 설정해 시험터파기를 해본 결과 두 곳 다 문제점이 드러났다. 옥수시장 위 주택가쪽에는 모래부설량이 적정 기준치(DCIP관 300㎜, PE관 200㎜에 미달했다. 또 모래에는 작은 돌 등 각종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
▲ 능포동 옥수시장 위 한 곳을 시범적으로 파본 결과 모래부설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 능포동 옥수시장 위 시험적으로 파본 곳에는 모래에 자갈이 섞여 있었다.
능포마을회관 지점에는 모래부설량이 상수도관 상부에서 200㎜ 덮여 있어야 하나 현장 확인결과 기준치에 미달했다.
▲ 능포동 마을회관 앞 상수도관 매설 지점에 모래 부설 양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한기수 시의원은 “능포쪽 두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한 군데는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모래를 사용했다. 모래 양도 부족했다. 한 군데는 모래양 자체가 적더라. 상수도 관 위 200㎜가 기준치이나 100㎜ 밖에 안됐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번째 드러난 문제점은 각 가정에 물 공급이 나눠지는 제수변과 배수관에서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급수관 등 노후관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교체가 이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상태가 양호한 제수변은 부분적으로 교체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주민 민원 등으로 교체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영수 시의원은 “실질적으로 녹물이 많이 발생하는 주철관인 제수변인데 제수변이 상당부분 교체가 안됐다”고 했다.

▲ 교체하지 않은 제수변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은 “시공 상의 어려움과 민원 등으로 40년 된 노후관을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교체해 빼먹었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땜질식‧눈가림식 노후관 교체공사다”고 했다.

노후관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교체로 인해 당초 잡은 공사비에서 상당부분 공사비가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지사 관계자는 “당초 교체키로 한 계획도면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은 최종 정산도면에서 공사비를 삭감시켰다”고 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지사는 시공하지 않은 노후관 교체는 변경도면과 변경 정산서를 통해 공사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 계획도면에는 각 가정마다 인입하는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현지 사정과 민원 등으로 각 가정 급수관로는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지사는 밝혔다. 하지만 본사가 입수한 변경도면에도 각 가정 급수관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 계획평면도
한기수 시의원은 "변경도면과 변경 정산 내역을 확보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시민 A(52)씨는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거제시 물 관리를 맡겨놓았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거제시민에게 ‘물먹였다’”며 “몇 년 전에는 하수관거 비리가 터지더니만 이번에는 상수도비리가 터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거제시 행정은 눈먼 봉사인가”라고 했다.

거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거제시 지방상수도사업 위‧수탁 비용으로 2013년에는 87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는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5%, 25%씩 인상한다. 

▲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현장 확인 후 수자원공사 거제지사를 방문해 단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변경도면을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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