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보여주기’ 전시행정이 고개를 든다. 거제시는 지난 9월 13일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 MOU를 체결한 후 거제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다.

국립대학교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캠퍼스 건립 가능성에 대한 교육부와 기초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거제시가 MOU를 체결한 사실도 모른다”고 했다.

거기다가 한국해양대학교는 거제캠퍼스 면적을 20만평 정도로 잡고 있으며, 거제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MOU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20만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50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운 거제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거제시 공무원이 밝혔다.

거제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세계적 집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시설 외에도 교육‧연구기관이 갖춰지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모든 시민들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거제 유치를 반겼다. 1년 여가 지난 시점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거제시는 지난 9월 25일 연구시설인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장목면 장목리 산 4-1번지 170,000㎡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공개했다.

지난해 국비가 30억원 확보됐다. 또 경남도는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제해양플랜트 지원센터 건립 예산 60억원이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문제는 거제시 예산 투입 현황과 장래 투입돼야 할 예산이다. 거제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3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부지 매입실적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하고 개인 사유지 40,879㎡ 중 50% 정도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개인 사유지 나머지 50%는 아직까지 매입이 안되고 있다.

거제시 예산 투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제시는 분묘 69기의 이전 예산을 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부지 매입 후 부지조성비 50억원이 추가 지원돼야 한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담당 공무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거제시 예산이 100억원 넘게 지원돼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구축 등을 위해서는 최소 450억원에서 600억원의 거제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거제시는 난데없이 11일 언론브리핑 자료를 통해 다음달 7일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거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MOU 체결에 담길 주요 내용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부지제공, 운영위원회 구성, 협력사업 발굴 지원 등이다고 밝혔다.

한기수 시의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외에 거제시 예산으로 부지 조성까지 해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부지 매입비만 의회서 승인해주었지, 부지 조성비 50억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거제시가 의회와 시민들 모르게 부지 조성까지 약속을 했다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 한 해 가용예산이 3~4백억원 밖에 되지 않고, 도로 등 시급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예산이 빠듯하다"며 "정부 기관이 들어오면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들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거제시 예산을 손쉽게 쓰겠다는 발상과 사고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민 A모씨는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 거제시 예산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누구 집 애 이름’이냐. 최근 실시설계가 잘 되고 있다고 밝힌 명진터널 건설비 800억원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며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유치했다고 국회의원 거제시장 등이 지난해 한껏 홍보를 해놓고 이제와서 또 사진 찍을려고 MOU를 체결하느냐”고 꼬집었다.
 

제목 : 거제시, 한국해양대 거제캠퍼스 구축 MOU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10월 11일자 『‘MOU’ 좋아하다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제목으로 ‘한국해양대학교는 거제캠퍼스 면적을 20만평 정도로 잡고 있으며, 거제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MOU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20만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50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거제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거제시 공무원이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거제시는 양 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한국해양대학교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특화 클러스터 구축(교육 Zone, 산업생태 Zone, R&D융합 Zone, Global Culture Zone)을 위한 부지 2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50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거제시 재정이 열악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만 거제시가 거제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제공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지제공면적은 추후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은 지난해 유수의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와 시의회, 정치권과 조선업계가 합심하여 총력을 모아 올 초 유치에 성공했으며, 지난 8일 체결한 MOU는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포함하는 거승로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시행됐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