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부산시 '시민 편익증진' 차원 능동·상생적 협력 방안 찾아야

국토교통부는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을 23일 결정했다.

심의 결정된 사항은 운행대수는 부산시 5대, 거제시 5대를 승인했다. 3개월 안에 거제시가 노선개설을 아니할 경우, 부산시에서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 구간 운행하는 시내 직행 좌석버스는 준공영제를 제외하고, 노선개설 도입초기에는 무료환승제 적용도 배제토록했다.

또한, 중간 경유지를 부산 하단~명지신도시~신호~부‧울중기청~녹산산단~관포~외포~송정~거제 연초까지 운행토록 지정했다. 요금은 5,400원 수준으로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권고했다.

▲ 거제(연초)~부산(하단역) 시내버스 노선
국토교통부 노선조성위원회 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8조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0조 ‘조정 사항의 처리 등’ 조항에는 ‘시·도지사가 협의‧조정 등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거제시는 ‘협의‧조정 권한’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 눈치만 보고 형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협의 대상인 ‘양 기관’은 부산광역시와 거제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사무관도 “양 기관 이라고 하면 운행하는 기관이 주체가 될 것이다”며 “부산시와 거제시가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는 앞으로 최소 10대는 운행된다. 거제시가 시내버스를 투입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에서 5대 배정 외에 추가로 5대 더 투입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사무관은 28일 전화 통화에서 “시내버스가 5대만 운행될 경우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커 최소 10대는 운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했다. 10대가 운행될 경우 배차간격은 20분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요금과 환승할인이다. 시내 직행좌석버스가 배차되더라도 편도 5,400만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편도 요금을 5400원으로 권고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경남도의 입장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시외버스 경쟁력과 업권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 ‘꼼수’ 성격이 다분히 있다.

거제~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7200원이다. 거제~부산 신평역까지 시외버스 요금이 6200원이다. 중간 정차역이 있는 시내직행좌석버스를 5400원으로 하면 시내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경남도가 요구한 안이다.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직행좌석버스는 현금은 1800원, 카드는 1700원이다. 거기다가 환승할인도 된다.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요금은 기본 시내직행좌석버스 요금에도 버스 이용 승객의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 시계 적용 요금 등을 반영하더라도 4500원 전후가 적정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양 기관인 거제시와 부산시가 요금을 협의토록 권고했기 때문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거제시는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 부산~양산 직행 시내버스. 거제~부산 간도 직행좌석버스가 운행될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는 지역 상권 유출, 적자보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역 상권 유출 운운은 맞지 않는 논리다. 부산의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아울렛 등에서 쇼핑을 하는 거제시민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을 것이다.

거제시가 우려하는 측면 중에 거제시민의 부산 역외 이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산~양산, 부산~김해 등지를 운행하는 시내직행좌석버스 등의 운행실태 등을 살펴볼 때 부산에서 거제로 유입되는 시민 관광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늦은 측면이 있지만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이 거제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대책 강구에 나설 때이다.

유진오 전 새거제신문 대표이사는 “경남도와 거제시의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민의를 거스르는 논리와 주장’에 대해 고소(苦笑)를 금치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이사는 또 “지금의 시외버스 평일 운행기준으로 한달 이용자 16만5600여 명이 덜 부담하게 되는 돈은 10억5984만원이며, 연간 127억1808만 원이 된다”고 했다.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다. 거제시는 ‘집없는 서민’을 위해 300만원 대 아파트는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차없는 서민’ 정책은 미온적이었다.

이제부터라도 거제시는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대책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우 차없는 서민의 원성은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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