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이 경상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와의 입장 차이로 이해관계 등이 얽혀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가 앞장서서 제반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건은 당초 거제지역 시내버스업체가 거제시에다 거가대교 개통 시점에 맞춰 “부산~거제 간 시내좌석버스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는 거제 상권의 타격과 기 운행 중인 시외버스업체와의 노선 중복과 경남도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승인 요구를 반려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기관과의 상호 이해득실에 따른 첨예한 입장 차이로 운행을 못하고 있어 진작부터 시내버스 이용을 간절히 바라던 애꿎은 서민들에게만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난 입장을 요약 정리하면

먼저, 경남도는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기존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와의 노선이 겹쳐 이용 인원이 줄어들어 시외버스는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며, 부산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어 적자를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지만 경남의 시내버스는 거제시나 도에서 별도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제의 시내버스 또한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부산 시내버스업체가 독점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등의 쇼핑이나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부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사실상 부산과 거제가 단일 생활권인데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두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과 거제가 하나가 되어 광역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양 시와 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통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부산시 입장하고는 다르게 “거제 상권에 있어 대도시 부산의 빨대 효과로 인해 부산지역으로 흡입력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권을 뺏길 것이고, 이용 승객이 적어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어디까지나 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거가대교 개통으로 사실상 거제와 부산이 일일 경제생활권으로 교통뿐만이 아니라 양대 지역 개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나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쇼핑, 교육, 의료, 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거제시와 부산시 상호 간의 장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극대화를 통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거제시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거제시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어 인력 수급 및 주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된다면 부산 서남부권이나, 김해 및 진해 등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함으로써 주거난도 해결하고 인력 수급도 원활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넷째, 현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고현터미널이나 사상터미널에서 하차할 경우 다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그에 따른 교통비 절감과 개개인 차량 이용 자제로 거가대교 통행료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조정안에 대하여는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본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건은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거제시민들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측면과 지역경제권, 지방 재정, 버스업체간 형평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제와 부산 양시의 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은 물론 왕래하는 방문객들, 특히 노약자나 자가용이 없는 서민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