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 15일 전화 인터뷰…노선 조정 숨겨진 뒷얘기도

국토교통부의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 조정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거제시, 부산시, 경남도가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6일 세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거제시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국토교통부의 조정 심의결과는 거제 연초~부산 하단역 양 지자체 5대씩 10대 시내버스(직행좌석)를 운행토록 했으며, 준공영제 제외, 환승할인 제외, 요금 5400원을 권고하고 서로 협의‧조정토록 했다.

그런데 국토부 조정대로 직행좌석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선이 왜 연초에서 하단역까지인가. 부산역에서 고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옥포‧아주‧장승포동 지역에서는 왜 노선이 없느냐. 연초에서 내리면 고현까지 또 환승할인 없이 거제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갈아타야 한다. 사등‧둔덕‧거제 등 거제 서남부 시민들은 연초에 내릴 경우 거제 시내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한다. 요금이 비싸다’ 등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에 적극적이었던 부산시 관계자와 15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부산광역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노선관리계 윤영균 공무원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에는 부산 중심 시각도 다소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 중에는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자 :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주요 쟁점은 어떤 부분인가?
○ 윤영균 : 거제 지역 언론 기사를 봤는데, 6일 거제시를 한번 방문해 상견례 한 것이 전부이다. 옥포쪽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 기자 : 옥포 이야기는 상견례 때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요?
○ 윤영균 : 의아스럽다. 거제시가 부산시에 말이라도 던졌으면 부산시가 알건데, 부산시에는 얘기를 안했다. 그날은 상견례 겸 전체적인 일정을 논하는 그런 자리였다. 거제시 내에서 이슈가 되어서 당황스럽다. 옥포 쪽은 거제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얘기를 안한 상태다. 거제 시민단체 쪽에서 전화가 왔더라. ‘그런 내용을 아느냐’고.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 기자 : 부산시는 처음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하자고 주장을 했다. 거제시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조정안이 나왔다.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거제시가 책임을 부산시에 떠넘기는 느낌이 든다.
○ 윤영균 : 지금 상태는 동대동으로 나가는 것이다. ‘생각이 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시외버스도 들어가야 된다. 공무원들이 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는지. 광역 교통문제의 경우 '타시도하고 협의조정권 권한이 경남도에서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거제시는 지금까지 뒤로 물러나 있은 것이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제 시내버스 5대, 부산시 시내버스 5대를 운행을 하라고 국토부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 6일날 상견례 때 노선조정이나 정류소 조정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느냐?
○ 윤영균 : 국토부가 내 준 수정안에 대해 서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고. 경남도청 쪽에서는 ‘협의조정권은 경남도에 있는데, 지금은 뒤로 빠지겠다. 실무적인 협의는 거제시하고 해라. 얘기를 했다. 그런데 마지막 뉘앙스는 경남도는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나중에는 컨트롤하겠다’는 뉘앙스를 붙이더라. 그래서 부산시는 이해가 안된다. 경남도는 위임전결을 이야기하던데, 뚜렷한 위임전결 사항을 가지고 경남도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제시 시내버스를 논하고 있는 거고, 거제시 시내버스 인가권은 거제시가 쥐고 있다.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 정류소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 정류소 부분은 버스 대표 업자들끼리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해라’하면 된다. 운행을 할려면 시민들이 타기 좋은 데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닌가. 조정안은 선정했지만, 부산시나 거제시가 업체들 도움을 얻어 정류소는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 다니다보면 ‘여기가 더 낫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노선조정, 배차 조정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를 하자’고 하니 거제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그 다음에 요금도 거리병산제라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자’고 하니 거제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다.
○ 기자 : 거제시에서는 ‘부산시와 협의 과정에서 요금도 낮추는 가닥을 잡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 윤영균 : 거리병산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더라고요. 거리병산제는 무료환승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거제 시내를 움직이면 시내버스이거든요. 부산 시내는 부산 시내버스다.
○ 기자 : 1100원을 하던지 1500원으로 하던지.
○ 윤영균 : 그래서 같은 지역내에서는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넘어가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있기 때문에할 수 없이 시계외 요금이 붙어야 하는 것이 맞다. 서로 안도 교환을 안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업체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초안을 내봐라’고 한 것이다.
○ 기자 : 옥포쪽으로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 윤영균 :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

○ 기자 : 언론에 보도되기를 거제시는 ‘거제쪽 정류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 윤영균 : 중간 경유지를 정해준 것이 부산시가 5개고, 거제시가 4개다.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지 얘기를 안하니까 부산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그런 것을 실무회의 때 얘기를 해야 한다. 얘기를 안해놓고 추가로 ‘질의를 했다’고 하니 부산시는 당황스럽다. 뭐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경남도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경남도를 설득을 시키든지,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한다.

○ 기자 : 또 언론에 보도되기를 ‘국토부 조정안은 거제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안이며 부산시 일방적 의견이 반영된 안이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는 말인가.
○ 윤영균 : 그거는 말이 안 맞다. 왜냐면 부산시가 당초 제안한 것은 4개 노선에 버스 20대 하루 80회 운행 요구를 했다. 경남쪽에서는 ‘시외버스만 운행하면 됐지, 시내버스 운행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국토부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한 것이다. 4개 노선에 대해 부담이 가니까 ‘없애고 없애고’ 해서 1개 노선에 그것도 10대를 한 것이다. 1년이 지나가면서 거제시도 알고 있고, 경남도도 알고 있다. ‘고현은 안된다. 옥포 노선은 안된다.’ 의견을 다 제시해놓고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부산시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국토부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또 준공영제를 적용하면 ‘거제시 시내버스가 경쟁력이 안된다’고 해서 준공영제를 제외시켜 버렸다. 그 다음에 환승할인제 제외는 ‘거제시는 환승할인을 하면 손실금이 있다. 손실금을 거제시도 지급하고, 부산시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시비 지원할 수 빌미가 된다’고 해서 부산시가 환승할인제 제외 수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요금도 초안을 보면 ‘4500원까지 내려 다닐 수 있다’고 요금을 제시한 것이다. 경남도나 시외버스쪽에서 ‘시내버스 요금 경쟁력을 없애기 위해 5400원을 해야된다’고 해서 한 것이다.
○ 기자 : 처음에 거제시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경남도 협상권을 쥐고 있다’고 하면서 소극적이었다. 국토교통부 조정안이 결정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해야 되니까.
○ 윤영균 : 거제시는 경남도하고 일선 시하고 역학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같아요. 협의 단계서 전면에 나선 것은 경남도다. 거제시는 ‘그냥 협의권한이 없다’고 경남도에서는 인정을 안했어요. 인정을 안하니까. 자기네들이 의견을 못내는 것이죠. 전체적인 협의회의 때는 국토부에서 ‘거제시도 참여를 해라’고 해서 거제시도 참여를 했다. 의견을 내고 그랬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부산시의 일방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 기자 :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부산시는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경남도는 이용자 편익보다는 시외버스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 윤영균 : 경남도는 아직까지도 시외버스에 대해서 업자편을 들고 있다. 거제시 지역에 시외버스가 다 서고 있다. 최근에 인가를 다 냈다. 물론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장목, 옥포, 연초 시내버스 중간 정차지에 시외버스 정차지 다 선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는 안중에 없는 것이죠. 시외버스 위주로 가고 있고, 경남도는 시외버스 업체의 입김이 강한 모양이다. 물론 시외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거제시내에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것은 시내버스이거든요. 지금까지 경남도에서는 ‘시외버스로 부산시에 들어오면 된다’는데 관련 법 상에 시외버스는 시내로 못 들어오게 돼 있다. 부산 시민하고 거제시민하고 왕복하는 것은 시내버스다. 1년 동안 제안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낸 것이 채택이 된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경남도나 거제시가 몰랐다는 것은 그거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바른 자세가 아니다.
○ 기자 : ‘부산역하고 고현까지 시민편익 차원에서 시내버스 노선 길이를 늘리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옥포지역도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윤영균 : 이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노선이 결정된 것이다. 당초에 부산역에서 장승포, 고현 노선을 부산시에서 제안한 것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짤라놓은 것이다.
○ 기자 : 부산시에서는 부산역에서 고현, 장승포를 제안했네요?
○ 윤영균 : 부산역에서 장승포와 고현, 그리고 부산사상역에서 고현, 장승포를 제안한 것이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거죠. 그 다음에 부산역에서 하단까지는 시외버스 업자나 거제 시내버스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남포동을 통과하도록 돼 있어 혼잡지역이고 너무 멀다’ 해서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줄여봐라. 수정안을 내봐라’ 해서 하단까지 줄인 것이다. 하단에서 고현, 하단에서 장승포를 부산시에서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또 시외버스 업체쪽에서 시외버스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좋다. 1개 노선만 하자. 하단에서 고현까지 가자하니까 ‘고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니 안된다’고 해서 또 줄인 것이다. 부산시가 최초적으로 낸 것을 ‘수정 수정 수정’해서 1년여가 지나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낸 거죠.
○ 기자 : 결정 내용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다보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왜 노선을 희한하게 만들어놓았느냐’고.
○ 윤영균 : 거제시 입장에서는 좀 희한하게 됐죠.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옥포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있으니까?
○ 윤영균 : 도로구조상 옥포로 가서 고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 처음에 일부는 옥포로 가고, 일부는 고현으로 가는 안을 제시했다. 경남도가 반대를 하니까, 옥포쪽에는 안되겠다 해서 된거죠.

○ 기자 : 부산시가 제안한 당초 4개 노선은
○ 윤영균 : 부산역에서 장승포, 고현 그리고 부산사상역에서 장승포, 고현 4개안을 냈는데 줄고 줄고 해서. 하단쪽에서 고현 장승포 적당하게 맞을 것 같다.
○ 기자 : 지금 거제쪽은 연초까지 되어있는데, 연초에서 내려 가지고 고현시내로 들어와야 된다. 연초에서 내려 옥포 장승포로 가야 한다.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 윤영균 : 환승할인만 된다면 큰 문제가 안되죠. 장목, 옥포 방향으로 환승할인 받아 시내버스 타면 큰 문제는 없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결정한데로 운행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수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운행도 안해보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제시 정식 제안은 안받았지만, 추가되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노선안에 들어있는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질의 사항은 아닌 것 같다. 협의만 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옥포 부분은 별개 노선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한다고 그러면 차가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배차시간이 문제가 있다. 나중에 운행을 해보고 그것은 무료환승할인제를 가지고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산시하고 거제시하고 둘 다 건의를 해가지고 옥포 노선쪽으로 하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

○ 기자 : 부산시 입장에서는 온전한 시내버스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다. 이것 짤리고 저것 짤리고 하다보니 이상한 모양이 됐다. 막상 운행을 할려고 하다보니 이것 저것 짤린 부분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 윤영균 : 그리 된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때 거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았겠는데, 경남쪽에서는 신경을 쓰겠습니까. 도 입장만 생각하고 거제시 입장은 생각은 안한거죠. 실무자끼리는 여기에서 시민들 위주로 풀어보자는 것이 우리들 얘기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서로 안을 교환한 것도 아니다. 서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봐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다.
○ 기자 : 다음 협의회의는
○ 윤영균 : 이번 주내로 초안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서로 업무가 바빠서 다음 주 정도에 서로 초안을 교환하고 다음 주중에 한번 만날까 얘기는 했습니다.
○ 기자 : 초안이라고 그러면?
○ 윤영균 : 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안하고, 거제시에서 생각하는 안하고. 운행업체들끼리는 어제 미팅을 한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을 서로 낸 것을 가지고 서로 조정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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