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17일 나노국가산단 지정 임박 보도…국토부 관계자 "거제는 청포일반산단이 걸림돌"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미래 창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입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점 지원 대상 예시로 밀양(나노), 거제(해양플랜트), 사천(항공), 원주(의료)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입지 수요 조사·분석, 지원대책 수립 및 산입법 개정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입지 수요 조사·분석 대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기업 산업입지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17일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 밀양나노국가산단 ‘결실’" 제목 기사에서 "미래창조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수요 조사분석’에서 나노융합국가산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늦어도 내년 초께 정부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은 밀양시 부북면 일원 343만㎡에 조성될 예정으로 2016년까지 5천934억 원이 투입돼 산단을 조성한 뒤 대기업과 나노융합 기업체, 나노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게 된다.

▲ 밀양 나노산단 조감도
부산일보 보도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공무원과 17일 전화 취재를 했다.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부산일보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 공무원은 “12월 31일까지 연구 용역 기간이고,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며 “그거(부산일보 보도) 사실과 다르고, 밀양 나노산단에 대해 점수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미래창조기업 산업입지 수요조사 연구용역’은 어느 지역의 국가산단 입지를 결정하는 용역이 아니다고 했다. “이번 용역은 어느 어느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한다는 직접적인 용역이 아니고, 미래창조기업 육성을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고 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음도 밝혔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지속적으로 거제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국가산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 내용에서 일부 검토가 된 것은 사실이다”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또 거제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는데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과 제약조건도 몇 가지 지적했다. “거제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마련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청포일반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거제는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옆에 일반산단 지정을 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산단으로 기 지정된 물량이 있어서 개발하면 산업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 국가산단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16일 경남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시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인 해양플랜트산업은 우선 사곡만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힉으로 산업단지가 국토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현재 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거제시 자료)
이보다 앞서 지난달 15일 거제시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등면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 사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서 거제시는 “국가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현재 80만 평 부지에 사업시행자 47개 업체가 확보돼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남 타 지역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이 붙고 있는 분야라 일반산단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지역신문이 지난달 21일 보도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17일 전화 통화 내용

기자 : ‘미래창조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수요 조사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까?
담당 공무원 :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기간이고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기자 : 17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미래창조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수요 조사분석’에서 나노융합국가산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늦어도 내년 초께 정부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 : 그게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고, 밀양 나노산단에 대해 점수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없다.
기자 :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중입니까?
담당자 : 그렇습니다.

기자 :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까?
담당자 : 어느 지역에 국가산단을 할 건지 말 건지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 용역 내용은 입지 지원 방안이다. 국가산단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가산단이 필요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 정도로 파악이 되고, 기존 산업단지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할 거고,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어느 지역이 1순위는 국가산단이 어디어디이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자 : 발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겠는데?
담당자 :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산단 후보지를 결정할 때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산업관련 부처가 어느 정도 육성 의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구 용역 결과만을 가지고 후보지를 발표할 수는 없다.
기자 : 후보지는 적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자 : 그렇습니다.
기자 : 미래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담당자 :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된다.
기자 : 어느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담당자 : 그런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자 : 최근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600만㎡ 산업단지 총량을 할당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당자 : 그 부분은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를 다 포함해서 반영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상황은 내용적으로 맞다. 하지만 지정계획 자체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조정 과정에 있다. 최종 데이터는 12월 말이 되어야 통보가 갈 것이다.

총량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경남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반영할 만한 것을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회의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정계획에 반영해준 물량이 그 정도 된다.
기자 : 거기에는 국가산단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 국가산단은 제외돼 있고 일반산단이나 실수요자 개발 위주로 돼 있습니다.

기자 : 거제 같은 경우는 해양플랜트 쪽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담당자 : 지금 지속적으로 거제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국가산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 내용에서 일부 검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이 있다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나 해양플랜트 육성에 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의견이 맞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가능할지 안할지는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다.
기자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가는 것은 아직 미확정 단계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인지?
담당자 : 예, 그렇습니다.
기자 : 국가산업단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제시민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담당자 : 그거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다.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맞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 의견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마련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전제 조건이 해소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겠죠.

기자 : 거제 지역에서는 청포일반산업단지를 지정 받아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가?
담당자 : 안그래도 거제는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로 옆에 일반산단 지정을 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일반산단으로 기 지정된 물량이 있어서 충분히 개발해서 산업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국가산단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 항목에 포함이 된다. 인근 산단 지정 현황이라든지 인근에 개발하는 곳에 미분양이 많다든지 하면 신규 산단을 지정하는 데 제약 요건이 된다.

기자 : 나노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담당자 : 사실과 다르다.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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