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 공약, 2010년부터 3년 간 소요…국토부 이달 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권민호 거제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차세대산업단지(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우려스럽다. 

▲ 권민호 거제시장 차세대산업단지 공약(자료 출처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는 권 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 2010년 12월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동호엔지니어링과 3억 1300만원에 맺었다. 1년 5개월 만인 2012년 6월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을 준공했다.

당초 용역 결과 차세대산업단지 위치는 하청면 덕곡리 일원, 면적은 198만㎡,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로 계획했다. 추정 사업비는 5,622억원, 유치업종은 첨단조선,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등이다.

하지만 권민호 거제시장은 올해 1월 11일 본사와 인터뷰 때 ‘하청면 덕곡지역 차세대산업단지를 잠정 결정해 조사해보니 문제가 많다는 논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곡만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거제시는 권민호 시장의 발언 후 차세대산업단지 명칭을 대통령·도지사 공약을 거론하며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바꿨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지역 330만㎡(100만평)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포함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 계획으로 ‘미래창조기업 산업입지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달 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사의 취재 결과, 거제시의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몇 가지 이유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17일 본사와 통화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음도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는 “재원조달계획, 매립비용,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허가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양플랜트 육성 전략, 인근 산단 지정 현황 및 미분양 산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기준을 전제로 할 때 사등면 사곡 지역은 녹록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도 느낄 수 있다.

여러 문제점 중에 두드러진 것은 청포일반산업단지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주)신해중공업(대표이사 하봉만)이 사등면 청곡리 산43-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일원 1,209,952㎡(366,000평)에 걸쳐 조선기자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6월 19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올해 12월 말까지 네 번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아직까지 공사 착공 등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인근에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일반산단으로 이미 지정돼서 개발하면 산업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덧붙여 “인근 산단 지정 현황을 포함해 개발하는 곳에 미분양이 많으면 신규 산단을 지정하는 데 제약 요건이 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해석하면 ‘이미 허가를 내준 청포일반산업단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가산업단지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미다.

▲ 청포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산업입지 수요 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 협의 의견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받기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수행할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9000억원을 투입할 해양플랜트 육성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심해해양공학 수조 구축), 기자재 국산화, 서비스 분야(시운전, 유지보수) 육성, 해외기업 투자유치 및 해외 동반 진출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방안에는 신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손용하 사무관은 19일 본사와 통화에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방안’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손 사무관은 “2012년에 발표한 해양플랜트 발전 방안 내용에도 단지 조성 관련 내용은 언급이 없어서 이번에도 단지 조성 내용은 빠졌다”며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미래 유망산업이고, 산업적으로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냈다”고 했다.

손 사무관은 하지만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는 신규 산업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업체에서 전환되는 측면이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이 구체적으로 꼭 돼야 한다는 협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과다한 매립 비용도 지적받고 있다. 거제시가 한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등면 사곡 지역의 토지조성원가는 3.3㎡당 184만원으로 추정했다. 토지조성원가는 해가 지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거제는 공유수면매립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이 확정적으로 마련되고 전제 조건이 해소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거제시는 이러한 난관을 뚫고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미래창조기업 산업입지 수요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달 15일 거제시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등면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 거제시는 “국가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현재 80만 평 부지에 사업시행자 47개 업체가 확보돼 있어 일반산단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산업단지가 안되면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이다. 이같은 발언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염두해둔 발언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일반산업단지 변경’ 언급이 하청 덕곡에서 사등 사곡으로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변경, 차세대산업단지 명칭의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변경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편(方便)’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반해 하청면 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 단지 조성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청 덕곡 일반산업단지는 하청면 덕곡리 838-1번지 일원이다. 지난해 12월 24일 투자의향서를 냈으며, 면적은 163,000㎡(49,307평)다. 사업비는 64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다. 거제시가 거제시의회 모 시의원에게 밝힌 하청 덕곡일반산업단지 추진 지역 토지조서에는 권민호 거제시장 명의 부지 3,352㎡(1,014평), J회사 소유 부지 50,391㎡(15,243평)가 포함돼 있다. 또 거제시 시유지 8,809㎡, 국유지 8,942㎡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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