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인공섬 공사 시작되면 내년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보상특혜(?)

거제시는 본사의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에 상식 밖의 특혜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의 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건물 신축 및 부지사용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판넬 건축물 준공시까지만 시설부지를 포함한 660㎡(200평) 무상사용 허가 내줘…무상사용 기간 이미 끝나

거제시가 낸 해명자료의 요지는 '시유지 11,603㎡(3,500평) 중 195㎡의 기부채납할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건물 준공시까지 660㎡(200평)의 시유지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는 기부채납공증각서 제출, 거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 해명자료의 요지이다.

▲ 거제시 낸 해명 보도자료 중 일부(건물 준공시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24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시유지의 사용 허가를 주었다.

같은법 제24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발췌
'기부채납할 건물의 신축기간동안만 시유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준공이 완료되어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 명의로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유지의 무상 사용기간은 지났다.

거제시는 660㎡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준공시점까지 소급적용해서 사용료징수할 것이다'는 이유를 대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에 기부채납할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물 위치는 시유지 11,603㎡ 중에 연초천변 한가운데 들어서 있다. 시유지를 가로질러 통과하지 않고는 건물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건물을 지어 거제시에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660㎡만 사용토록 할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부지를 사용토록 하기 위한 '특혜'가 포함돼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가 판넬건축물을 지어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의 위치는 시유지 가운데 연초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시유지를 관통하지 않고는 접근이 어렵다.
거제시의 해명자료에도 '부지 사용면적을 신청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사용허가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고,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도 '적정 면적에 대하여 시와 협의후 일정 사용료를 부담하며 사용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한겸 시장은 2월 2일 고현동 순방에서 "중곡동 시유지는 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계휀스를 설치했고,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깔끔하게 정리한 시유지를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가 더 요구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더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 거제시의 방침임이 담당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 경계휀스
이 회사가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견주면, 이 회사가 필요한 부지도 회사의 비용으로 휀스와 아스팔트 포장 후에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후 나머지 부지를 사용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곡동 '유료주차장' 사용 계획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도 아닌 한적한 곳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경우 유료주차장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시유지를 크루즈선 전용 주자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는 주차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핑계를 댈 것이다. 주차료를 크루즈선 승선료에 포함시킬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럴 경우 관광객은 주차료가 부과되는 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 크루즈터미널 접근 차량 중곡 교차로를 통과해야, 교통체증 엎친데 덮친 격

한편 크루즈선 관광을 위해 중곡동 선착장에 접근하는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과 고현동, 거제의 동남부 지역 관광객은 크루즈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곡동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중곡동 교차로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곳이다.

주말 등에 수백대의 차량이 크루즈선 터미널로 접근하기 위해 중곡동 교차로에 차량이 몰릴 경우 중곡동 교차로의 차량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중곡동 해안가의 불법 주정차, 야간 크루즈 운행시간과 맞물려 한내 지역 공단에서 퇴근하는 차량이 신호교로 쏟아져 나올 경우 '교통 아수라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크루즈 선착장, 내년부터 인공섬 공사시작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보상특혜(?)가 아닌지

크루즈선 접안 시설의 위치도 '특혜' 의혹을 살만하다. 거제시의 계획대로이면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터미널은 내년부터 고현항 인공섬이 건설되는 곳이다.

내년 상반기에 인공섬이 착공되면 현재의 크루즈선 접안시설이 위치한 곳은 연초 연사에서 수창아파트 앞까지 인공섬 조성보다 먼저 건설되는 도로의 시작시점이다. 크루즈선 접안 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 고현항 인공섬 개발계획도
1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크루즈선 접안시설을 허가해주었을리는 만무하다. 인공섬 공사가 시작될 경우 크루즈선 접안시설에 대한 보상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80억원의 크루즈선 건조 비용 등 부대 비용까지 합하면 100억대가 넘는 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상비용은 결국 인공섬의 사업비를 높이게 되며, 인공섬의 분양가 상승이나 공공용지의 축소 등으로 시민이 고스란히 보상비를 떠 안아야 한다.

시유지 무상 사용, 그리고 덤으로 보상비까지 한마디로 '꿩먹고 알 먹는' 격이다.

▲ 또 하나의 거제 관광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크루즈 컨텐츠를 개발해야

크루즈선은 선상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크루즈선 운항 시 펼쳐지는 자연경관 등이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거제 북동부의 크루즈선 도입은 거제의 관광 상품을 하나 더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는 판단에서 크루즈선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제의 북동부는 거제의 남서해안같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크루즈사는 거제 북동부 해안이 '저도 취도 등 거제 북서해안의 멋진 경치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동부 해안의 자연경관에 평가가 지나친 면이 있다.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볼거리는 해안가에 하얗게 쌓여있는 떠밀려온 스치로폼이 전부일 것이다.

'광이(廣耳)바다'로 지칭되는 거제의 북동부 해안에서 크루즈선이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자연경관보다는 역사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광이바다'는 선조들의 역사가 '무진장' 담겨있는 곳이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승첩계본 등에 1592년 1593년 임진왜란 당시 광이바다를 중심으로 칠천도(온천도) 가조도 등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칠천도는 또 원균의 정유재란 패배의 원혼이 묻혀있는 곳이고, 취도는 러일전쟁 등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 크루즈선 '미남'호. 시민들은 고현항에 정박해 있는 '미남'호를 보고 크루즈선이 맞은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광이바다를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안정공단 고성조선특구 등이 들어서 있다. 광이바다는 과거 역사에서는 '조선을 지켜낸 교두보'였고, 현재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역사', 그리고 '가슴아픈 역사' 및 현재의 조선 산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첨단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보여줄 경우 관광객은 '광이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갈 것이다.

그리고 크루즈관광을 마친 관광객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것이 있다고 '꼭 한번 가 볼 가치가 있다'고 홍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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