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주최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201호)에서 금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금일 정책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 해양수산부 윤종호 연안계획과장, 경상남도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거제시청 강해운 부시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강해운 거제부시장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토교통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마구잡이로 개발하면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는 인프라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거제시에 체계적인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철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거제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LH의 부채로 인해 LH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면 국 가산단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국가산단이 지정된다면, 경상남도는 조례등을 개정하여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조선경기의 하락으로 인해 조선해양플랜트가 많이 어려웠지만 최근 수주가 회복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발전하려면 토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 및 지자체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업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국가산단이 조성되려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데 매립의 기본계획·입지여건·연안관리 심의·사업타당성 등 입지여건과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산단이 지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가산단 지정은 40개 지역이 신청하여 5개 지역으로 압축된 상황인데,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온후 제안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지방간·시도간 지역균형발전에 맞춰 각 부처와 협의후 3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가 길어지면 1~2달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한표 의원은 “중국 등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기술력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집중화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산단 지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최근 LH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140조원 금융부채로 하루 이자 100억원을 내는데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로 인해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이제까지 LH가 자금조달, 시행, 분양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개발한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만 해주고, 민간투자 및 제안을 적극 유입시켜 지자체 및 공기업과 실수요 입주기업이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김천~거제간을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으며 사업타당성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내륙고속철도포럼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 기획재정부 김상규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와 함께 `내륙고속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은 지난 1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0.8)이 낮게 나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경~김천 노선을 남부내륙선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문경~김천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우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및 경남지역 산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