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미분양 사태와 대동건설의 부도진단관련 토론

김해연 도의원이 지난 12일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경남지역 미분양주택 현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관련하여 KBS 시사토론프로인 ‘포커스경남’에 출연했다.

이날 패널로는 김의원 외에 박종규 경남도 건설항만방재 국장과 서유석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이연호 대동그룹살리기 협회장이 출연했다.

이번 토론주제는 김해연의원이 최근 제기해 지역신문뿐 아니라 KBS와 MBC 등 주요방송사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전국 일간지에 게재되어 전국적 이슈로 등장했던 ‘미분양주택 현황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관련한 것으로 경남도는 미분양 주택 16,877가구와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6,475가구로 전국 44,662가구의 14.4%로 전국 최고이기도 하다.

김의원은 이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전년도 10번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신도시개발, 수도권의 뉴타운 개발, 그린벨트해제, 강남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분양가 상한가 폐지, 재개발 재건축완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일관했고 특히 그동안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억제되었던 수도권에 공장의 신설과 증설까지 허용함으로써 지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메이저건설업체의 무차별적인 지역진출과 과잉공급과 경쟁으로 인한 하도급업체로의 전락,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행, 대형공사에 대한 턴키, 대안입찰 등으로 대형건설업체의 독식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직면했으며, 손익분기점인 10억 이상 수주업체가 경남도 건설사의 25,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대동건설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업체는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지역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메이저 업체는 고용없는 생산을 유발시켜 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킨다고 전제하고, 1,635개사 3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18,357세대에 달하는 분양자 피해, ‘08년 흑자경영과 ’09년 9,18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하고도 유동성 위기에 처했기에 지역의 대표기업과 업체들을 살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업체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대형공사의 턴키, 대안 사업 자제, 지역하도급비율의 확대,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기술개발과 금융의 협조체계 유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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