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의 핵심은 지역특화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것이냐의 문제다. 혼선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은 경남도다. 경남도는 11일 ‘경남도,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 특화 산단 3곳 모두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마치 거제해양플랜트도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12일 ‘특화산업단지 지원은 국가산업단지 확정이 아니다’고 경남도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긴급하게 냈다.

국토교통부는 “특화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지원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5개 특화산단에 대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단의 유형(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과 개발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을 향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화산업단지로 입지 지원 대상지역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밀양(나노) 등이다.

거제 해양플랜트가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형인 ‘지역 특화 산업단지’에 포함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1차 관문을 어렵게 통과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조성원가가 낮아 토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며, 진입도로 건설에 국비 지원과 입주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 등이 있고, 일반산단으로 추진되면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R&D 자금지원과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제 해양플랜트가 ‘지역특화산단’ 지원 대상으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려 난제를 넘어야 한다.

김한표 국회의원도 “(사등면 사곡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높아져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공무원도 12일 본사와 통화에서 “사등면 사곡만은 인근에 이미 지정된 청포일반산업단지 미착공,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높은 조성원가 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부정적 요인이다”며 “부정적인 요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방안이 있으면 (국가산업단지 등의) 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거제시는 올해 1월 24일 오후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약 600여개의 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및 부산신항사업협동조합측과 함께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요 금융권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사업비 조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한 방편에 불과하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입주의향 기업(47개, 267만㎡)과 시행참여의향기업(9개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와 업무협약을 한 부산강서산업단지(주), 입주의향 기업, 시행참여 의향기업 등의 참여 전제 조건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이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것은 거제시에 잠재돼 있는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거제시의 잠재된 역량의 총체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거제시와 업무협약을 한 업체, 거제시민, 국회의원 등 정치인 등이 힘을 합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특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죽도국가산업단지(삼성중공업), 옥포국가산업단지(대우조선해양), 지세포원유비축단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국가산업단지는 밝은 거제 미래를 담보할 것이다. 

김한표 국회의원 보도자료

▲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조성 확정 - 김한표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산업단지 추진 - `거제 해양플랜트'가 지역의 수요 및 산업특화도에 따른 맞춤형 산업단지인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향후 수요와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산단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오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성장동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지역 주도 발전전략으로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거제 해양플랜트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 공급이 부족해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역의 특징과 장점에 부합하는 산업입지를 확충하고 산단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기업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지역특화산업단지에는 경남권에서 거제를 비롯해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와 전북권의 전주(탄소), 강원권의 원주(의료)가 함께 선정되었다. 향후 지역특화산업단지는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분석을 거쳐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금년 내로 국가산단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 토지분양가를 조성원가로 낮출 수 있으며 진입도로 건설에 국비지원과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등이 있고, 일반산단으로 추진되면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R&D 자금지원과 거점시설 입지 우선공급,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의 조선해양플랜트는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요와 입지타당성이 가장 좋아 국가산단 지정에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높아져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추진이 확정되며 한 고비를 넘겼으므로 앞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