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권민호 거제시장,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대표한 박도문 대원그룹회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고현항 재개발 실시협약이 갖는 의미, 실시협약 후 향후 일정 등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항만법에 항만재개발은 크게 기본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실시계획, 공사 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데 이번에 한 실시협약은 어떤 단계일까?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항만법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며 “실시협약을 체결한 24일부터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이다”고 했다.

‘실시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로가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그렇다. 이제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실시협약서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은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를 지나 이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또 보도자료에서 “사업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에 6700억원, 상부시설에 1조4300억원 등 (2조1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협약서 주요 시설은 일반부두(5천DWT급X1선식), 여객선부두(200m), 장래확장부두(130m), 물양장(103m), 호안시설(2,786m), 마리나시설(1식), 교량(2개소), 단지조성(612,705㎡) 등이다.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6700억원도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 담당자는 “차후에 사업계획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며 “이때 조달청에서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6700억원을 검증할 것이다”고 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진입하면 ‘항만법’ 제54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사업계획 단계서는 재개발 사업계획안 공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 또는 시장과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을 정부에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는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업계획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계획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 조달청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업비 검증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고현항 재개발 착공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빨라야 10월 이후 내년 상반기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은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 612,705㎡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2‧3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이며, 출자법인은 (주)거제BIG ISLAND이다. (주)거제BIG ISLAND의 총자본금은 200억원이다. 법인 구성에는 부강종합건설 70%, GS건설 10%, KB부동산신탁 5%, 현대증권 2.5%, 교보증권 2.5%, 거제시 1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