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부 거제IC 다온 마을 주택 6동 직접 저촉…주민 "노선 취소 촉구"
연장되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은 문동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접속한다. 일명 '거제IC'인 종점부는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토록 계획이 잡혀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타당 노선’으로 잠정확정한 ‘비교 1안’ 총연장이 5.74㎞다. 1공구는 노선길이가 3.02㎞이며, 주요 시설은 송정IC교 길이 224m, 연초1터널 835m, 송정교 185m, 연초2터널 1,412m 등이다.
주자골 인근에서 종점까지인 2공구는 2.72㎞며, 수월터널 1,405m, 양정1교 160m, 양정1터널 500m, 양정2교 200m, 거제IC 등이다.
종점부 부산 방향 진입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최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의결된 ‘300만원 대 아파트’ 부지 뒤쪽을 통과해 문동터널 위를 관통토록 계획돼 있다.
문제는 부산방향에서 거제방향으로 내려오는 나들목이다. 500m 길이 양정터널과 200m 길이 양정2교를 지나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접속한다. 접속도로 선형이 문동터널 입구에 있는 다온빌리지를 통과하게 된다.
다온빌리지 입주민 김 모씨 등 13명은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제시를 방문해 ‘비교 1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또 최근 다온빌리지를 관통하는 국지도 58호선 노선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증명 공문을 부산청과 거제시에 접수시켰다. 10개항의 질의사항도 첨부했다.
이들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거제시청 담당공무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자리서 부산청 담당과장과 설계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선정된 (수월 들녘 관통안)은 사업비가 1950억원이 들어가며, (산쪽 관통안)은 사업비가 2248억원 들어가 300억원 정도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 “‘(국지도 58호선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서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도로 개설 후 연간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산쪽 관통)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부산청 관계자들이 밝혔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말했다”고 했다.
김태수 거제시 도로과장 또한 지난해 6월 27일 본사가 쓴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지, 국지도 연장 영향 논란 지속될 듯’ 기사에서 수월 들녘 관통안을 유력 노선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김태수 거제시 도로과장은 그 당시 “노선이 결정된 것은 없고, 설계팀이 양정 들판을 가로지르는 안이 적정안이라고 보고 있다. 수월주민들도 들판으로 가는 것을 건의서를 냈다”며 “유력노선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과장은 또 “보상비 때문에 산쪽으로 간다면 건설비와 거제시가 부담해야하는 유지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다”며 “유지관리비용이 없고, 수월에서 양정구간 3-9호선 25m 도시계획도로와 중용(重用)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제시청이 경제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스스로 뒤집고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4월 말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으나 각종 민원으로 설명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지난 3월 본사와 통화 때 ‘4월 달 주민 설명회가 끝나면 노선이 완전히 확정되느냐’는 물음에 “주민 의견을 한번만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노선 선정 단계서도 수렴을 하고 환경영향평가하면서도 의견 수렴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지자체나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