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종합기술공사, 쓰레기 매립장 증설 기본·실시설계 업체로
2009년 쓰레기 수집운반 수의계약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번달 17일부터 7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 눈초리가 좀처럼 말끔히 씻기지 않고 있다.
거제시가 발주한 (석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서 거제시 하수관거 공사 비리와 관련해 현재 민·형사 소송에 연루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 시민 여론이 들끊고 있다.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용역 기초금액인 10억7백2십7만원의 85.78%인 8억6,048만6천원을 써내 낙찰하한율인 85.495% 이상 써낸 4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번 용역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를 거쳐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4개 업체((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건화, (주)동일기술공사,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가격입찰)을 벌여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설계 용역을 따냈다.
도화종합기술공사는 한편 장승포하수처리장 일원에 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수관로 33.4㎞를 매설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책임감리 업체로 참여한 업체이다.
이 업체는 하수관거 비리 44억7천만원 편취사건에 연루돼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책임감리원인 김 모씨와 서 모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에서 증인 심문이 이뤄지고 있으며, 3월 20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거제시는 또 지난해 12월 17일 이 업체를 상대로 "(44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하수관거 공사) 부분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체 감리용역 중 하수관거 부분에 해당하는 감리용역비 9억5백만원의 감리비를 반환해라"는 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태다.
이번 일을 두고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모 인사는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거제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06년 쓰레기게이트에 연루된 T기업에 대해서는 11개월간의 행정제제 처분을 내린 선례에 비춰볼 때, 도화기술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술기술관리법에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 모 공무원은 이에 대해 "쓰레기게이트는 처분권자가 거제시장이지만, 하수관거 비리와 관련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돼있어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행정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면서, "양심을 가진 업체이면 도덕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석포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2011년 만장에 대비,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 기존쓰레기 매립장에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단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 787,682를 확장하는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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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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