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은 1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6일 일정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의회 동의 건을 다룬다.

거제시 2014년 당초예산 6,016억원 보다 5.3%, 316억원이 늘어난 6,332억원의 추경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의회 동의 안건 중 양정동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제출돼 관심을 끈다.

거제대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양정동 825-9번지 일원 대대 주둔지와 예비군 훈련장은 172,453㎡(52,167평)이고, 수월동 19번지 사격장은 44,359㎡(13,419평)이다. 주둔지와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등을 합치면 전체면적은 216,812㎡(65,586평)이다.

거제대대의 현재가치 감정가는 237억4천만원이다.

건물 23동(8,152㎡)을 비롯해 공작물 37개소가 설치되며, 전체 사업비는 323억5,6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을 진행키로 했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323억5,600만원을 들여 거제대대를 이전한다. 다음으로 민간 사업자는 부대를 이전한 후 100억원 내외 사업비를 들여 지금의 거제대대 부지를 택지 등으로 개발한다.

현재의 거제대대 부지를 택지 등으로 개발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만큼 토지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거제시는 부대 이전 비용 323억5,600만원으로 비롯해 현 거제대대 부지개발, 금융비용, 보상비 등 총사업비를 435억3,8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부대이전비용, 부지개발, 금융비용, 보상비 등 435억3,800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한 후 투자한 만큼의 부지를 가져가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주둔지,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등의 부지 면적의 현재가치는 237억4천만원이지만, 부지개발 후에는 435억3,800만원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둔지와 예비군 훈련장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격장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인 양정동 825-9번지 일원 대대 주둔지와 예비군 훈련장은 172,453㎡(52,167평)를 제1종 또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이 뒤따를 경우 부지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부지가치가 상승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부지면적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 부지는 시유지로 남게 된다”고 했다.

거제시는 군부대 이전사유로 “군부대가 도심 중심에 위치하여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 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발생, 계획적인 도시개발 제한하고 있다”며 “주거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대대 이전 예정지가 연초면 지역으로 ‘알게 모르게’ 알려지자 윤부원 시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부원 의원은 “연초면은 충해공원묘지, 중앙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거제시 주요 님비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주민들이 기피하는 군부대를 또 연초면에다 이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연초면민과 대책을 논의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