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늑장행정1]수월신시가지 기반시설 '미적미적'…생활하수는 다나까농장으로
▲ 거제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수월신시가지 입주민으로부터 80억원을 받아놓고 도로개설은 '차일피일'
수월 신시가지에 두산위브 404세대, GS자이아파트 1,196세대의 입주가 완료됐고, 포스코더샵 473세대는 3월부터 입주가 되고 있다.
신시가지 3블럭에는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청구빌라와 공동개발할 경우 당초 600여 세대보다 더 늘어난 아파트가 들어선다. 춘광아파트 등 기존 시가지를 합하면 2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지역으로 변모한다.
하지만 거제시 늑장행정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거제시는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역의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폭 8~20m의 도로 2,032m를 개설하여 거제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
3블럭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부지는 아직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468m의 기부채납도로 개설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과 두산위브의 수월초등학교 구간을 제외하고, 건설업체들은 사업승인 조건에 걸려있는 기부채납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주위로는 도로 개설이 비교적 정비돼 있다.
거제시는 건설업체가 개설해 기부채납도로와 별개로 4개 지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기반시설부담금 명목으로 80억원을 부과시켰다. GS자이아파트 36억9천8백만원, 두산 위브 11억3천4백만원, 포스코더샵 17억1천4백만원원, 현대건설 14억5천4백만원이다. 거제시는 4개 업체의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해 초 다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도로 개설비용은 이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전가시켜 받아놓은 현금 80억원으로 거제시가 개설해야 하는 구간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한 80억원은 어디에다 다 쓰고 이제와서 거제시 예산 100억원을 더 들인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직접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도로도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됐고, 거제시에 낸 80억원의 현금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돈이다.
수월신시가지 도로개설비용은 거제시 예산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로를 빨리 개설·확장하라고 지난해 80억원의 돈을 거제시에 주었지만 '늑장행정'으로 차일피일 도로개설을 미루고 있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가 80억원으로 개설·확장해야하는 여러 구간 중 하나인 수협 앞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 아파트 입구까지 새로운 도로개설도 시간을 끌다가 전체사업비가 120억원으로 높아졌다.
거제시는 수협 앞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까지 사업비가 올라가자 지난해까지 하던 편입부지 보상을 미뤄놓고 급기야 고현항 인공섬 잔여 이익금으로 당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 개설하겠다고 이제는 고현항 인공섬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수월 양정 지역 생활 오폐수 다나까 농장으로 흘려들어
한편 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시설이다. 수월신도시 지역은 상수도 시설은 시 상수도관이 연결돼 수돗물 걱정은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2만 여명의 시민이 사용하고 쏟아내고 있는 생활하수 처리는 요원하다. 신현 연초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중앙하수처리장은 하루 처리용량이 1만5천톤으로 구 신현읍 전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차집이 되고 있는 지역은 구 고현 지역, 장평동, 중곡동 지역에 한정돼 있다. 상동 문동에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폐수를 정화해 고현천으로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지난해 상동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정화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분뇨가 섞인 생활오폐수가 고현천으로 흘려들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수월 신시가지 지역도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는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 우수관에 연결돼 수월천, 다나까 농장으로 생활하수를 흘려보내고 있다. 자체 정화시설 공사비는 아파트 입주민의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있다.
여름 우수기에 상류에서 생활하수와 우수가 많은 양이 다나까 농장으로 유입되고 연초천의 만조시간과 겹칠 경우 생활하수와 우수는 인근 주택가 침수와 범람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앙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요원하다. 이럴 경우 수월신시가지를 비롯하여 상동 문동 신시가지에 쏟아져 나오는 생활 하수가 고현만으로 흘려들어 생활 오폐수로 인해 구 신현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거제시 늑장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뒤따라야만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