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3일 기자회견…"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앞당기는 일인데"

2009년 6월 허가를 받아 그동안 사업기간을 몇 차례 연장한 사등면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착공 ‘첫 삽’을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주)신해중공업(대표이사 고영수)이 사등면 청곡리 산43-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일원 1,209,952㎡(366,000평)에 걸쳐 조선기자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주)신해중공업이며, 시공은 SK건설(70%)‧성지건설(30%)이다. 신한은행‧경남은행‧부산은행‧신협중앙회‧신현신협 등이 자금 대출을 담당키로 했다. 또 토지분양과 관련해서는 국제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맺은 상태다.

시행사, 시공사, 금융까지 다 구성됐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궁금하다. 시공사가 산업용지 조성 부지 면적 80% 이상의 입주 기업 ‘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해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보증서 발급 단계에 이른 입주 기업은 46%다”고 밝혔다.

급기야 청포주민 계약자대책위원회(위원장 신수철)는 3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포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거제시와 국회의원 등 행정과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거제시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 대책위 기자회견 장면
대책위는 청포산업단지가 빨리 착공이 되지 않는 것은 거제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민호 거제시장 면담 결과 청포산단조성에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사곡만 국가 산단 조성 발표로 인해 입주 기업 유치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신해중공업 관계자는 “청포산단의 경우 안벽부는 3.3㎡당 180만원, 내륙부는 3.3㎡당 130만원이고 평균 분양가가 3.3㎡당 138만원~142만원인데 반해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분양가가 3.3㎡당 15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 접촉하면 ‘사곡해양플랜트 산단이 분양가가 더 낮다’는 쪽으로 소문이 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청포산단 조기 조성은 1만5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거제시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며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전체 사업면적 중 국‧공유지는 39,536㎡(3.3%), 사유지 836,014㎡(69.1%), 공유수면 334,402㎡(27.6%)다.

전체 사업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67.6% 817,281㎡이며,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163,185㎡(13.4%), 공원 녹지 등 녹지용지 132,719㎡(11%), 주거용지 67,950㎡95.6%)이다.

이중 분양면적은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245,184㎡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572,096㎡와 지원시설용지 28,817㎡, 주거용지 67,950㎡, 주차장 부지 12,100㎡를 합쳐 680,963㎡이다.

산업시설용지 817,281㎡ 중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공장 면적은 25개 업체 79,932㎡(9.8%), 기타 기계 및 장비유치업종은 29개 업체 98,869㎡(1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개 업체 638,481㎡(78.1%)로 계획하고 있다. 

▲ 청포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청포마을 전경

청포일반산업단지 계약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수철)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요지 : 평소 국민들과 25만 우리 거제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힘없고 제대로 배운 것 없는 불쌍한 저희 주민들과 대책위를 위해 언론 보도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계약자 대책위는 거제시 사등면 청포마을 68세대의 주민들이 단 하루라도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착공과 함께 조기 조성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산단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모든 문제의 핵심만은 아닙니다.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을 인해 농사를 지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거나 조그마한 태풍이라도 불어닥치면 심지어 옥상위로 피신을 가야 하는 지경에 까지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무릅쓴 싸움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 딱하고도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령화로 인해 노쇠한 어른들까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옥상으로 피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침수로 인해 자칫 전기 감전이라도 되는 날이면 생명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위급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가장 쉽고 근본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청포산업단지’ 조성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와 경남도,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 가며 지역 전체를 이주시켜 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포산단을 조기 조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행사인 신해중공업은 산단 착공과 동시에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준다고 약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해중공업은 현재 6~15평에 불과한 낡은 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 11세대에 대해서는 48평과 건물 18평을, 15~20평에 거주하는 11세대에는 대지 57평, 건물 23평의 깔끔한 주택까지 건립해 줄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주단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거제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해결해 주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약속에 대해서는 저희 대책위가 분명히 약속 이행을 신해측에 수차례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 틀림없는 기정사실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대책위의 입장으로는 신해중공업이 하루 빨리 산단을 착공하고, 또 조기 완공하는 것만이 청포마을 주민들이 안고 있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거제시에서는 물론, 사등에서 조차도 가장 소외되고 낙후 돼 있는 청포지역을 위해서라도 36만평의 산업단지가 들어서야만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산단이 조성되면 결국에는 거제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며 청포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덩달아 지역에서 소외되고 낙후 된 사등면을 중심으로 한 인근 둔덕면과 거제면 동부면에 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상컨대 1만5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역대 최고 최대의 호기가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거제시의 재산으로 자손만대에 길이 남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란 기대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청포산단은 그 동안 그간의 국제적 금융위기 등 국내 경기 침체등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입주 등을 위해 고군분투 했으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포산단 조성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순수 주민들로 구성된 저희 계약자들은 지난 10월 ‘대책위’까지 구성하고 신해중공업의 조기 산단 착공과 완공을 위해 죽기살기로 나선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위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전 거제시민들을 상대로 무려 8,000여명으로부터 ‘청포산단 조기 조성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등 시민운동으로까지 확산시킨 사실도 있듯이 신해중공업과 함께 꼭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일에는 산단조기 조성을 위해 행정의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140여명의 시민들이 관광버스 3대를 타고 경남도청을 찾아가 청원서 전달과 함께 집회를 가진 사실도 있습니다.
이 또한 대책위가 주관한 일입니다.

이어 26일에는 거제시청을 항의방문, 권민호 시장을 직접 만나 산단 조기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등에 행정의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의 답변은 원론적인데 그치는 등 대책위가 바라는 이렇다 할 강력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산단으로 추진 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단과 최근 사업승인이 난 덕곡일반산업단지, 2010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하던 차세대산업단지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곡만 국가 산단조성 발표와 차세대산단 추진 발표로 인해 상대적으로 청포산단의 기업입주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유수면매립을 포함한 허가가 나 있고 시공사와 금융사 선전 등 제반조건이 완벽히 준비되어 기업입주만 확정되면 바로 보상, 착공이 가능한 청포산단을 우선적으로 추진,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지역발전의 길이며, 거제시의 재산을 지키는 행정의 당연한 의무이자 현명한 능력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포산업단지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발생했던 행정상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분석해 하자가 발견되면 실력행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현재 청포산단 추진중인 (주)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시공늘격 국내 5대 건설인 SK건설(70%)과 성지건설(30%) 컨소심엄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격한데 이어 올 5월 30일에는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협중앙회, 신현신협 등 5개 금융사와 ‘금용대출 약정서’까지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양 등과 관련해 명확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자산신탁과도 신탁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기업입주만 되면 당장 내일 이라도 산단 착공에 들어 갈수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자리잡고 있는 거제에서 이미 허가까지 나 있고 그 업다는 금융사와 공사를 담당 할 든든한 건설사까지 완벽하게 준비 돼 있는 산업단지에 기업유치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사료 됩니다.

이는 비단 신해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 시와 국회의원 등 행정과 정치권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3.
청포주민 계약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수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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