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권민호 시장 초청 주민 설명회…"시의원들이 뭔데 주민동의 없이 연초 이전 가결했느냐"

5일 오후 2시 연초면 사무소 3층 강당에서 수월동 거제대대 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권민호 거제시장, 김창규 도의원, 윤부원‧옥삼수 시의원, 연초면 주민자치위원회, 연초면발전협의회, 각 마을 이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연초면민들 중심으로 구성된 ‘군부대 이전 반대 대책위’ 요청으로 이루어진 성격이 강했다.  

설명회는 먼저 정경섭 시 도시건설국장이 거제대대 이전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주민 대표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 취지를 요약하면 “양정동에 소재한 거제대대 이전지가 연초면 죽토리‧송정리 일원 일명 ‘불당골’로 결정되었으니, 연초면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것이었다.

정경섭 국장은 거제대대 이전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 부대인근 학교, 주거시설의 확충에 따른 민원 지속 증가 ▲ 고현동 구 도심권 개발 적지에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계획 발전 제한 ▲ 부대 인근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군 작전 수행애로 및 고층아파트 입지로 군사시설 보안 등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거제대대 이전은 2012년 8월 16일 거제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를 요청하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정경섭 국장은 “거제 지역 7개 지역을 선정했고, 검토서를 (거제대대에) 제출했다”며 “검토서를 1차 검토한 결과 연초면 죽토리, 수월동, 동부면 구천리 세 개 후보지로 압축이 됐다. 정보 작전 교육 동원 인사 군수 등 여섯 개 분야 21개 요소를 검토한 후에 연초면 죽토리로 최종 이전 예전 부지로 결정이 됐다”고 했다.

이어서 2013년 1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과 거제시장이 ‘거제대대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 주요 골자는 거제시가 323억5천만원을 들여 거제 대대를 이전해 주고, 그 댓가로 현 거제대대 부지, 기타 건물 등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거제시가 거제대대로부터 양여받는 재산은 토지 221억3700만원, 건물 15억7900만원 등 237억4000만원이다.

올해 10월 7일 거제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부대 이전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10월 7일 거제시의회 본의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서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전기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동의안은) 부동산과 직결되어있고, 또 지역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며 “비공개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상정하기 전 산업건설위원회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됐고, 어떻게 가결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전기풍 위원장은 10일 7일 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심사보고를 통해 “심사결과, 수월 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군부대 외곽으로의 이전 필요성과 우리시의 재정 여건 상 사업 추진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했다.

전기풍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반대식 의장이 “거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가결’됐다.

본사는 5일 설명회서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문제점과 권민호 거제시장의 답변을 먼저 전달한다. 이어 본사가 입수한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합의각서’를 면밀히 분석 보도키로 했다.

권민호 시장은 면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겨울이라서 춥지만 면민들은 군부대 이전 때문에 마음이 더 움추려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뗀 뒤 “면민을 대표하는 면 지도자들이 대승적으로 이해주었으면 좋겠다.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방부를 다니면서 추진한 사업이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옥형표 이장
옥형표 죽전 마을 이장은 “연초면민이 분개하는 것은 절차 사항이 모두 생략됐다. 꼭 사기극을 벌이는 것처럼 이전지를 숨겨놓고 보도됐다. 연초면이 거제시민을 위해서 수용한 것이 ‘물에서부터 똥통’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다. 터미널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먼저 해야할 일은 뒤로 미루고 뒤에 되는 것은 날치기 식으로 나간다는 게 우습다”며 “왜 연초로 와야 하느냐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국방부하고 지심도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제대대 이전도 꺼냈다. 국방부가 돈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자가 부대 땅을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부대이전을 해주는 것이다. 거제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추진하게 됐다. 세 군데를 지정을 해주었다. 39사단이 연초 불당골을 선택했다. 부대가 이전하면 낙후된 연초면 송정리 일원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터미널 이전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원용한 회장
원용한 연초면발전협의회 회장은 “거제시 모든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연초면에 유치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말은 청산유수로 앞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연초면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군부대는 수년전부터 이야기되었다고 하는데 2014년 마지막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 4~5년 전에 시작한 일을 이제 와서 설명회 하는 것은 의아스럽다. 주민이 납득할 때 일을 추진해야 꼬이지 않는 일인데 모든 것을 실행을 다 해놓고 당신네들은 알고만 있어라하는 그런 실정이다. 연초면민들이 좋다 했을 경우 거제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연초에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중앙하수 폐수처리장 다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는 납득한다. 거제시민이 먹고 버리는 것은 연초면에서 다 처리하고 있다. 연초면이 받아들여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연초면에 후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연초면을 위해서 거제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기피시설을 연초면에 보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막아서 부대 오지마라’하면 시장 임기 내에는 부대 이전이 어려울 것이다. 거제시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전되는 것이다”고 했다.

▲ 정덕성 위원장
정덕성 연초면주민자치위원장은 “거제시에 국유지가 많다. 왜 수월에서 버린 시설을 연초 불당골이냐. 불당골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못 들어오게 했다. 또 그 지역에 군부대 시설이 온다는 것은 이해 못한다. 다른 곳에 오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쪽으로 가면 된다. 끝까지 반대를 할 것이다”고 했다.

권 시장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갈 데가 없어서 천대를 받아야 하는지. 불당골로 결정된 것은 상주하고 있는 군인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직업 군인들은 가족이 다 와있다. 자녀들이 학교 다녀야 한다. 군인들도 출퇴근해야 한다. 너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직업 군인들의 출퇴근 문제 편리성도 고려됐다”고 했다.

신부근 연사마을 이장은 “2014년 10월 7일 의회서 결정이 됐다. 시의원들이 한번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없었다”고 했다.

▲ 신용일 주민
신용일 천곡마을 주민은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체가 행정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 2년 전부터 거제시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견 수렴을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뭐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없다. 설명회가 뭐하는 설명회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군부대 들어온다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할 자신이 있느냐.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시의원들은 10월 7 일 군부대 이전 동의를 의회서 했는데, 지역 의견 수렴을 해봤느냐. 지역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한 후 가결을 해야지, 시의원들이 뭔데 부결을 안시키고 가결을 시켜주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민호 시장은 “사전 설명회를 했으면 ‘연초에 오세요’ 하겠느냐. 순서대로 못 가는 어려움이 있다. 부대가 오는 데 뭘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다.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가 만들어져서 거제시에 요구사항을 요구하면 도로 문제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도록 하겠다. 터미널도 절차를 빨리 추진을 하겠다. 행정타운도 행정구역이 연초면 지역이 많다. 나쁜 것도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했다.

▲ 윤치원 이장
윤치원 이목 마을 이장은 연초댐 수자원 보호구역을 묶여 있다. 거제 다른 곳은 평당 100만원 200만원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은 비싸도 평당 10만원 20만원이다. 또 부대를 이전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본다. 수자원 보호구역보다 더 피해를 본다. 1세대는 피해를 봤지만, 2세대, 3세대 지역민은 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권 시장은 “군사보호지역 지정은 없다. 수월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면 주위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옥유만 주민은 “전임 시장 시절에 혐오시설이 많은 연초면 지역에 주거지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풀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도시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연초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시장은 “고현 옥포 사이에 연초가 있기 때문에 장차 연초면은 발전이 될 것이다.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세우고 있는데 각종 혐오시설이 많은 연초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요청할 것이다”고 했다.

이밖에 두세명의 주민이 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연초면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부원 시의원은 "시의회서 동의안이 논의될 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문제 삼았고, 동의안 처리 때 이전지를 연초면으로 확정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막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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