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주민설명회와 ‘합의 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거제대대 연초면 송정리‧천곡리 일명 ‘불당골’ 이전과 관련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기된다.

5일 주민설명회 때 권민호 시장은 “거제대대가 군부대 이전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거제시가 지심도 이관을 국방부와 논의하는 가운데 군부대 이전도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5일 설명회 때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가 최초 7곳으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후 3곳으로 압축해 거제대대에 어느 곳이 좋느냐고 제시를 했다”며 “거제대대가 연초면 송정리 천곡리 일명 불당골 지역으로 이전을 원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거제대대에 기부하는 재산은 토지 100필지 244,882㎡, 건물 23동 연면적 8,151㎡, 공작물 37개 등이다. 거제시가 추후 기부하는 내용에는 토지 48억617만원, 건물 221억3,741만원, 공작물 54억1,325만원 등 323억5,684만원이다.

기부하는 재산 중에는 기혼 간부 숙소용 APT 5세대 매입비 8억2,500만원도 포함돼 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수월동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10월 7일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비공개로 의안을 논의한 후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통상적으로 님비시설‧기피시설을 이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유치 희망지역을 공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다. 쓰레기 소각장 등 님비시설을 이전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다.

전기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동의안은) 부동산과 직결되어있고, 또 지역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며 “비공개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풍 위원장은 ‘지역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고 스스로 밝혔다. 전기풍 위원장의 발언을 해석해보면 ‘회의를 공개했을 경우 거제대대가 이전하는 연초면 송정리‧천곡리 일원 주민을 비롯해 연초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니 거제시의회가 연초면민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같은 결정 저변에는 ‘부대가 옮기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거제시의회가 앞장 서 연초면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의원들의 권위주의적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다.

또 연초면을 지역구인 시의원은 박명옥 부의장을 비롯해, 윤부원‧옥삼수 시의원이 있다. 윤부원 시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서 군부대 이전은 동의를 해주되 기부재산 세목 조서에서 이전 예정지인 연초면 죽토리와 송정리 100필지는 빼자고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명옥 부의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9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서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처리할 때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등 연초면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또 5일 설명회 때도 보이지 않았다. 박 부의장의 생각에 ‘표가 많은 수월동 지역 주민입장만 고려하면 되지 굳이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표가 적은 연초면 주민들은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나 않은지 ….

산업건설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공개 회의가 원칙이고,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의회 ‘의장’이 아닌 산업건설위원장이 “비공개회의로 진행한다”고 했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 회의 규칙은 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원장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질서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본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거제대대 이전은 이제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이 아니다. 이제는 회의록을 공개해야할 시점이다.

거제시는 거제대대 이전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CM(Construction Management)사를 최근 선정했다. 도화엔지니어링‧하우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선정했으며, 비용은 23억5천만원이다.

결국 연초면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대 이전지가 결정됐다. 거제시의회는 대의기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

최근 지역의 한 언론이 ‘거제시의회가 고현항 재개발 대처 등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물의회’라고 거명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식물의회’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시민의 뜻에 반하거나 집행부 요구대로 안건을 처리해주었을 때 ‘거수기 의회’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지난 5일 연초면 사무소서 열린 거제대대 이전 주민설명회 때 신용일 천곡마을 주민은 “시의원들은 10월 7 일 군부대 이전 동의를 의회서 했는데, 지역 의견 수렴을 해봤느냐. 지역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한 후 가결을 해야지, 시의원들이 뭔데 부결을 안 시키고 가결을 시켜주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이여! ‘수월동 주민만 거제시민이고 연초면민은 거제시민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