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특화산업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입지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거제 해양플랜트는 2015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사업시행자로 민관SPC를 설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제지역 특화산업은 ‘해양플랜트’이며, 사등면 사곡리 381만㎡(115만평) 면적에 1조2,664억원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사업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입주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발하고 수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개발할 것이다”며 “특히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고, R&D 지원, 거점시설 유치 등을 통해 특화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양플랫폼 5.4%, 심해저 장비 7.5%, 기타 6.2% 등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플랜트 산업이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업계가 원하는 입지를 지원하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해양 매립에 따른 사업비 1조2,664억원은 공공이 직접 조달하기 곤란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실수요기업 중심의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국가산단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산업 관련 입주 수요 확보 및 기업 입주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특화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해양 매립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매립 면허 신청시 검토를 행정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및 특화산업을 위한 R&D자금, 거점시설 입지 지원 등이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거제해양플랜트는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 법인이 산단 계획 수립 및 공사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다섯 개 지역 중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 특화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결정돼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다. 세 지역은 LH공사가 직접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어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 착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아직 없는 상태다. 거제시, 실수요기업조합(24개), 금융기관, 건설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한다. 거제시는 건설투자자 공모 공고를 내놓고 있고, 내년 1월 6일 서류 마감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본사와 통화에서 “전주 등 세 지역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LH가 직접 한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 조사 후 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제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다.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세 곳과 다소 차이가 있다. 거제는 (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됐다. 추후에 민관SPC가 산업단지계획을 세워 국가산업단지로 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민관SPC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계획을 세우는 일도 민관SPC가 책임을 져야 한다.

거제시 담당자는 “민관SPC 자본금은 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관SPC 설립 후 산업단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서는 “관련 업계가 원하는 입지를 지원하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24개 업체로 구성된 실수요기업에 대한 정부 신뢰가 확고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번 정부 발표를 요약하면 ‘산업단지 계획‧조성은 민관SPC가 해라. ‘국가산업단지’라는 명칭은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1조2,664억원의 사업비 조달에서부터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민원 등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때, 24만 인구 도시에 ‘네 번째 국가산업단지’라는 큰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성공’을 위해 출발선에 선 격이다. 거제시민의 힘으로 네 번째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에 섰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거제(巨濟)의 모든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