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거제시정 주요현안사업…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장승포유원지 '박차'
| 2015년 거제시정 주요현안사업 |
| 거제시는 25만 인구로 시 행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다른 도시에 비해 큰 편이다. 또한 도‧농(都農) 복합도시로 시민의 삶이 행정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
본사는 2015년 새해를 맞아, 한 해 동안 거제시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폈다. 시의 2015년 시정 지표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시민 미래성장 거제’로 잡았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하는 거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에 수반되는 시정 방침으로는 안전한 행복도시, 투명한 청렴시정, 섬김의 소통행정, 살기좋은 명품도시, 거제미래 100년 기반 구축을 내걸었다. 올해 거제시가 추진할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은 총 8개 분야 83개로 잡았다. 중점 추진 핵심 사업으로 11개를 배정했고, 행정‧복지 관련 4개 사업, 문화‧교육‧체육분야 9개 사업, 산업경제 9개 등이다. 또 관광분야 14개, 도로 관련 12개 사업, 도시‧안전‧교통분야 16개, 농‧어촌 분야 8개 사업 등이다. 본사는 1월 한 달 동안 거제시의 각 분야별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몇 개 사업을 한 기사로 묶어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업 경우는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단일 기사로 비중 있게 다룰 계획이다. 또 그동안 본사가 중점적으로 보도한 사업 경우는 제외시킬 것이다.<편집자 주> |
2015년 거제시 11대 핵심 사업 분야는 제목만 거명해도 굵직굵직한 사업이다.
11개 핵심 사업은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 고현항 항만 재개발,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 장승포 유원지 조성,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거제해양관광 테마파크(한화리조트) 조성, 행정타운 조성,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건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등 11개 사업이다.
핵심사업 중에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 고현항 항만 재개발,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 장승포 유원지 조성을 먼저 살펴본다.
■ (1)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책자 편집이 지난해 12월 17일 이전 마무리된 듯하다.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정부 발표 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굳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거제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여건, 수요 시기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거제는 2015년부터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되, 사업시행자로 민관SPC를 설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거제의 특화산업은 해양플랜트며,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면적은 381만㎡(115만평)다. 사업시행자는 민관(民官)SPC, 사업비는 1조2,664억원이다.
이렇듯 국가산업단지 개발 주체이며, 사업시행자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SPC)이 사업 시작의 첫 관건이다. 시는 올해 3월까지 거제시‧실수요조합‧금융권‧건설투자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운영심의회 심의, 출자조례제정, 시의회 출자 동의를 거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달 6일은 지난해부터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투자자 공모 마감일이다. 지난해 12월 설명회 때는 12개 국내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몇 개 건설사가 공모에 응하느냐에 따라 24개 실수요 조합에 이어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진다.
시는 SPC가 순조롭게 설립되면, 오는 5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후에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목표를 세우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보상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한 평가서 작성, 주민의견 청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의 각종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로 국가산업단지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고현항 재개발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2012년 말에 사업에 뛰어든 후 기본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에 2013년, 2014년 2년을 허비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 (2) 고현항 항만 재개발
지난해 연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 발표 분위기는 아직 다소 들떠 있다. 이에 반해 고현항 재개발은 일촉즉발 전운이 감도는 살얼음판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정부 전자관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570,358㎡다. 정확히 172,533평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총사업비는 7,385억원,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다. 주요 도입시설은 항만, 공원, 녹지, 광장, 주거‧상업용지 등이다. 최근 당초 사업시행자에 참여했던 GS건설 몫에 대림산업(주)이 참여했으며, 시공사로 대우건설이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 착공이 올해 상반기에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관계자는 5일 오전 본사와 통화에서 “1월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 승인을 해주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 실시계획 승인 후에는 사업자측에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 (3)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
학동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동부면 구천리, 율포리 일원에 곤돌라 52대와 상‧하부 승강장, 1,547m 케이블카 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면적은 104,046㎡(31,474평)다. 사업시행자는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대표 탁대성)이며, 사업비는 380억원,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4일 ‘궤도시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시는 올해 3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후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거제관광개발(주)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처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380억원 사업비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 (4) 장승포 유원지 조성
장승포 유원지 조성 사업은 성창기업지주(주)(대표 강신도)가 소유하고 있는 능포동 산 61-1번지 일원 644,000㎡(194,810평)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대관람차, 케이블카, 스포츠게임, 이색골프장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사업지를 유원지로 개발할려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2020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내용 중에 해당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아 경남도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맡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몇 개월 허비했다. 시는 올해 2월까지 2020거제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마무리 짓고, 올해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용역회사 부도 등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데 예정보다 기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성창기업이 당초 투자하기로 한 것은 전혀 변동이 없고 확고하다”며 “거제시, 거제시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