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②]국지도58호선, 1월 노선 승인…올해말 설계 끝내
[신년기획②]국지도58호선, 1월 노선 승인…올해말 설계 끝내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5.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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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터널, 상반기 보상 통보…남부내륙철도 "'타당성 있다' 결론 나면 기본계획 수립"

2015년 거제시정 현안 11개 핵심 사업 안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명진터널) 건설,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건설, 남부 내륙철도 건설 등 3개가 포함돼 있다.

이번 기사는 거제시의 중요 SOC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 (5)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명진터널) 건설

동서간 연결도로는 상문동서 거제면 명진리까지 접속도로 2.3㎞, 터널 1.5㎞, 교량 0.1㎞를 포함해 길이 3.94㎞, 폭 4차선 ‘시도21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동서간 연결도로 노선도
사업비는 906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완공연도는 2018년이다. 사업비 조달 등으로 2018년까지 전체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거제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일부 진척시키고 있다. 이와 병행해 사업비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노선 승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해 말 마쳤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해 12월 끝냈다. 곧 분할 측량에 들어갈 것이다.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이어진다. 관련 부서 협의도 남았다”고 했다.

올해 사업비는 거제시 예산 70억원을 확보해놓았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올해 6,7월이면 보상 통보가 나갈 것 같다. 터널은 우선 1개, 2차선만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거제면쪽 토지매입은 4차선 편입부지 전체를 매입할 것이다. 확보된 예산 70억원은 보상비로 보면 된다”고 했다.

착공식에 대해서,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못 잡는다. 70억원은 보상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 추경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착공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국지도 노선 승격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공사도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함께 국지도 승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했다.

■ (6)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IC~문동)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인 국지도 58호선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국지도 58호선은 연초면 송정리 송정IC서 문동동까지 길이 5.82㎞, 폭 23.4m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299억원이며, 2020년 완공 목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12월 전체 노선을 두 구간으로 나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1구간 3.0㎞는 (주)경동엔지니어링이, 2구간 2.82㎞는 (주)동호가 수행하고 있다.

▲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연장구간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 3월 말 설계가 끝나야 하나 노선 변경, 민원 등으로 일정이 늦춰져 올해 말이면 설계가 끝날 전망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들판으로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 반대 민원, 또 산쪽으로 우회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돼 시간을 허비했다”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낼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각종 민원을 반영해 노선은 거의 확정단계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본부에 노선 승인을 신청해놓았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1월 중으로 노선이 확정돼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노선 확정에 이어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한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설계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성과품을 경상남도 도로과에 이관시켜서, 공사 발주, 보상부터는 경남도에서 추진을 할 것이다”고 했다.

국가지원지방도 경우 도로 편입 부지 보상비는 경남도‧거제시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한다. 편입부지 보상 등은 내년부터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연도 2020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비 공사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7) 남부 내륙철도 건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천~합천~진주~거제까지 186.9㎞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5조7,864억원이다.

거제시 자료에는 사업비를 6조7,907억원로 잡아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당초 김천~진주까지는 복선, 진주~거제는 단선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모두 단선으로 바꾸었고, 사업비도 1조원 가량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제성 분석 수치(BC) 중간 결과가 0.51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또 사업 타당성 유무는 AHP, 즉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한다.

BC가 1을 넘으면 AHP는 자동으로 0.5가 넘고, 낙후 지역인 경우 BC가 0.8이나 0.9 사이가 되더라도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 등이 BC나 AHP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5일 본사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노선과 역사를 결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했다.

철도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철도건설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통상 8년에서 9년 정도 잡는다. 8년 잡을 때는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3년 잡고, 건설을 5년 잡는다. 남부내륙선은 노선이 길어서 건설은 6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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