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국토해양위)은 10일,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 강화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부도 파산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매각이나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단, 임차인 2/3가 원하면 매각, 경매 가능)

또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부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 신청권을 주지 않고 있는 현 임대주택법의 문제도 개선하여 부도신고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분양승인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분양승인 후 6개월간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부도(기금이자 6개월이상 연체포함) 파산이 발생하여도 경매의 우려 없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 의원은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은, 임차인들이 분양승인을 받기 전까지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집행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부도가 발생한 거제시 아주동 ‘신원 숲속의 아파트’ 임차인 459세대에도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신원 숲속의 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어 있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에 이경재·안효대·정갑윤·허천·정희수·김성태·고승덕·이화수·노철래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