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조건에 미비한 6개 항 서류 보완, '제자리 걸음'
수양마을 주자골 석산 허가 신청은 가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 지, 아니면 석산 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을 갖고 다른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학산산업개발(대표 장홍관)이 지난달 9일 토석채취 허가를 거제시에 접수시키자 거제시는 허가 조건에 미비한 6개항의 서류 보완을 지시했으나 한달동안 1개항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산산업개발은 궁여지책으로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을 3개월 연기해 달라고 연기 요청 서류를 거제시에 9일 접수시켰다. 학산산업개발은 7월 9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 사업부지와 인접합 수월동 산 1-2번지, 산 1-5번지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동의서 ▲ 인접지역 내 주택 및 국방부(사격장) (토석채취) 동의서 ▲ 진출입로 편입(되는 지주의) 토지 동의서 ▲ 토사채취로 발생되는 토사유출 방지계획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관계법에 정한 중장비 확보 사항 등이다.
거제시 녹지과 담당 공무원은 "(학산산업개발이) 6개항의 보완사항에 대해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며 "보완서류에 대해 부분적으로 해결해 거제시에 접수시킨 것은 없다"고 했다.
학산산업개발은 수양마을 주자골 쪽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을 주민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동의서 받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녹지과 담당공무원은 "학산산업개발 관계자가 수양마을 쪽으로 동의서를 받기가 불가능할 경우 연초면 죽토리 야부마을 농로쪽으로 진입도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학산산업개발(주)(대표 장홍관)은 수월동 산 1-4번지 외 3필지 50.198㎡의 해당 사업부지에 945.515㎥의 '조경 및 토목용' 토석을 허가일로부터 5년간 채취하겠다는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지난달 9일 거제시에 접수시켰다.
석산 허가가 거제시에 접수되자 수양지역주민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재행)는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달 30일 '석산 허가 반대 주민의견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피해대책위는 또 수양마을 진출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수양마을 주민과 GS자이 두산위브 입주민과 뜻을 같이 해 석산반대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
피해대책위는 학산산업개발이 연초면 죽토리 야부마을 쪽으로 진출입 도로를 개설할 움직임이 보이자, 야부 마을 주민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실도 감지됐다.
"3개월 동안 미비 서류에 문제가 없는 모든 서류를 갖춰 올 경우 특별히 석산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거제시 담당공무원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3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서 등 미비 서류를 보완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토석채취 허가지역으로 신청한 지역은 2년 전에는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며 거제시에 허가 여부를 문의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얽히고 설킨 내막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