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행…12㎞ 확장, 국토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년) 건설 계획 반영

본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기사·논평 등을 통해 ‘국도14호선 통영IC~장평 구간 6차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6월 15일 ‘6차로 확장이 거제시·경남도·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됐다’고 보도한 후 꾸준히 진행 상황을 취재·보도했다.

지난해 8월 12일 “장평동~통영IC 국도14호선 6차선 확장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용역을 진행 중이다”며 “사업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정치권·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2015년 들어 2개월이 지났다. 진행사항이 궁금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도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포장’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4차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5개년 국도․국지도 건설 노선 중 건설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말까지며, 건설 우선 순위는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거제시에서 밝힌 기초 자료를 토대로 2일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경남도 안전건설국 도로과 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거제시가 제공한 자료의 사업 명칭은 ‘국도14호선 통영IC~장평동 18㎞ 6차로 확·포장’으로 돼 있으나, 취재 결과 사업 명칭과 확장 구간 길이는 차이가 있었다.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남도 안전건설국 관계자는 “거제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사업명은 ‘국도14호선 사등~장평 확·포장’으로 받아 보냈고, 노선길이는 15.6㎞ 돼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국도’ 담당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건의된 것은 사업명이 국도 14호선 6차로 확포장 사등~장평으로 돼 있고, 연장은 12㎞, 4차로서 6차로 확장으로 돼 있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노선 길이가 줄어든 것은 통영IC서 장평까지 안 간다든지 아니면은 통영IC 부분이 안 되었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일 것이다”고 했다.

▲ 국도 14호선 6차로 확장 참고도(국토교통부에 반영된 노선길이는 12㎞이기 때문에 추후 노선 길이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도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건설 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량이 미달되는 곳은 1차적으로 제외시켰다. 그 외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며 “경남의 사등~장평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넘어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순위는 올해 말 고시할 때 결정이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간다고 해서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 순위를 매긴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조심스런 반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는 지역 안배를 해주기는 하지만, 지방 도로 교통량은 수도권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을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해서 고시를 할 것인데 순위 상위에 올라가야 사업 시행이 구체화될 것이다”고 했다.

황종명 경남도의회 의원은 “통영IC서 거제까지 고속국도 연장이 가장 최선책이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건설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국도 6차로 확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건설 순위가 앞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구간은 현재 4차선 일반국도의 교통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국도 4차선의 1일 적정교통량은 41,300대다. 교통정보시스템이 집계한 2013년 사등면 사곡지점 1일 교통량은 51,653대로 조사됐다. 특히 공휴일에는 지난해 하루 교통량이 56,293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14호선 통영IC서 장평동 구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건의서를 냈다. 거제시는 확장 필요성에 대해 교통 정체 발생, 선형 및 구배 불량 교통사고 빈번, 물류비용 절감 등을 내세웠다. 거제시는 특히 “사등면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조성, 장목면 농소 한화리조트 조성, 학동케이블카 설치 등 향후 거제를 찾는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통영IC~거제 장평간 국도 14호선 6차로 확장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권민호 거제시장도 그 동안 “언제될 지 모르는 통영~거제 고속도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장평동~통영IC 국도 14호선 6차선 확장에 행정·정치권·시민이 힘을 합쳐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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