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고현항 재개발 관련 '의견' 궁금하다(?)
거제시의회, 고현항 재개발 관련 '의견' 궁금하다(?)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5.03.12 16: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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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산건위 '도시관리계획 안건 상정' 논의…10가지 조건 부여

▲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1일 회의장면<사진제공: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11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 건’을 안건으로 상정‧논의해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 제시 건’은 찬성‧반대‧기타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기타의견’은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 해석된다. 산건위가 제시한 ‘기타의견’은 오는 16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서 또 한번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 따라 실시계획 신청 서류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지난달 2월 10일 거제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회신할 예정이다.

산건위는 기타 의견 제시 건에 대해 8명의 소속 시의원에게 ‘찬성‧반대’를 물어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기타의견’이 가결됐다.

산건위는 ‘기타의견’에 10가지 요구사항을 첨부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상 문화공원과 공유수면 경계부를 단절시키지 않는 다양한 도로 개설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 의견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이너하버’로 계획한 지역을 34,598㎡(10,466평) 크기의 ‘문화공원’ 조성한데 따른 요구사항이다.

이날 산건위 회의서 거제빅아일랜드PFV 관계자도 “문화공원은 고현항 재개발의 상징적 공원이 될 것이다”며 “국제 현상 공모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문화공원이 조성되더라도 바다와 공원 사이가 도로로 차단돼 ‘친수공간’ 접근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다. 윤부원 시의원은 “문화공원과 바다가 도로로 차단된다며 지하차도‧고가도로 등으로 건립돼 문화공원과 바다 친수공간이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고현항 재개발 문화공원과 바다가 도로로 차단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두 번째 대로(大路) 2류 시설 녹지를 (계획상) 폭 10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 기존 도심과 연결하고, 재개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을 분리하는 중앙 간선도로에 관한 의견이다. 차후 개설되는 6차선 도로 양측에 ‘시설 녹지’를 기존 국도 14호선 ‘완충녹지’ 15m 넓이만큼 넓히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 교통처리계획 중 장평지역 진출입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 항만재개발 지역에 있는 ‘동~서간’ 도로 2축의 교통 흐름은 삼성중공업 5거리서 양지초등학교 앞을 거쳐 국도 14호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49층 유림노르웨이숲’ 전면 도로를 통해 국도 14호선과 연결토록 계획돼 있다. 기존 도로도 협소해 삼성중공업 출퇴근 시간 등에는 정체를 일으키고, 49층 노르웨이숲 2017년 완공,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에는 상습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토록 해안쪽으로 도로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라는 주문이다.

네 번째 상주인구 1만명과 유동인구 3만5천명 생활오수가 하루 8,500톤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 발생하는 1일 생활오수 8,500톤은 중앙하수처리장에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은 하루 처리용량이 3만톤으로 현재 구 신현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구 신현읍 지역에는 하루 4만5000톤 가량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1만5000톤은 아파트 등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에는 추가로 8500톤의 생활오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시가지 오수 처리는 요원할 실정으로 항만재개발 오수처리장 건설 비용은 부담토록 했다.

다섯 번째 중곡동 지역과 연결되는 교량을 추가 설치토록 건의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 기존 시가지와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는 ‘신오비교~항만재개발 구역~장평동’ 한 곳이다. 항만재개발 지역 중간 ‘동~서’도로는 장평동 지역과는 연결됐지만, 중곡동과는 연결이 안 됐다.

거제빅아일랜드측 관계자는 이날 산건위서 “기존 중곡동 해안도로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교량으로 연결할 경우 중곡동 지역이 낮아 교량 일부 구간이 만조시 물에 잠기거나 각종 선박 운항이 어렵게 된다. 또 교량이 만조 시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중곡동에서 고가도로로 연결해야 하는데 기존 시가지 때문에 고가도로 건설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동~서’ 연결도로가 신오비교 한 곳일 경우 항만재개발 후 교통흐름 단절,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신오비교 집중 등으로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며 “중곡동과 연결하는 교량은 고차원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 대로 2류는 남북으로 이어진 주간선도로를 말한다. 장평지역 교통계획은 고현항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장평지역에서는 분산되지 않고, 건설중인 49층 앞 도로를 거쳐 국도 14호선과 연결된다. 매립지와 중곡동을 잇는 교량이 계획돼 있지 않다.
여섯 번째 약 3만5000㎡ 크기 주차장 설치도 건의했다. 이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올해 초 면‧동을 순방하면서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1만평 주차장을 짓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따른 요구사항이다. 현재의 고현항 항만재개발 계획에는 약 6,000㎡ 주차장이 계획돼 있다. 추가로 2만9000㎡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거제시는 최근 거제빅아일랜드측에 공문으로 ‘1만평’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요청했다. 실시계획 승인 후 전체 면적 5% 내 ‘경미한 사항’ 설계 변경은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미한 설계 변경’을 통한 주차장 면적 확보와 34,598㎡(10,466평) 크기의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 토지이용계획도
산건위는 이밖에도 ▲ 상업시설용지 중 일부를 롯데유통에 선분양 매각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충돌이 예상됨으로 구상권과 신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해상교통안전 진단 시 삼성중공업 의견 적극 반영 ▲ 마리나 부지 설치 위치 재검토 ▲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지하공동구(전선‧가스‧통신‧하수구) 설치 등의 의견을 냈다.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기본 구상 및 목표 설정,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공공부문 및 경관부분계획 등이다.

용도지역 세분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22만2,356㎡, 일반상업지역 8만612㎡, 근린상업지역 14만1,114㎡, 일반공업지역 4만2,958㎡, 자연녹지지역 10만7,945㎡ 등 59만4,985㎡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만2356㎡ 중 도로 등을 제외한 순수 주거용지는 15만3,606㎡다. 시가지쪽에서 1블럭 5만5,784㎡, 2블럭 6만1,886㎡, 3블럭 3만5,937㎡다. 용적률 210%(법적 250% 이하), 85㎡이하 90%, 85㎡이상 10%를 적용할 경우 계획 세대수는 1블럭 1,357세대, 2블럭 1,486세대, 3블럭 875세대 등 3,738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 8만612㎡, 근린상업지역 14만1114㎡를 합쳐 22만1,726㎡ 중 순수 사용면적은 9만1,399㎡다. 일반상업지역은 6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며 면적은 4만1,149㎡다. 근린상업구역은 59개 블록으로 나눠져 4만1,397㎡, 업무시설은 5개 블록 8,853㎡다.

공원은 소공원 1개소 2,270㎡, 근린공원 2개소 24,497㎡, 문화공원 1개소 3만4,598㎡, 체육공원 1개소 28,754㎡를 합쳐 5개소 9만119㎡다. 녹지는 완충녹지 6개소 1만5,477㎡, 경관녹지 3개소 1만3,765㎡를 합쳐 9개소 9개소 2만9,242㎡다. 공공공지는 5개소 5,717㎡, 보행자전용도로는 8개소 3,936㎡다.

교육시설용지는 공동주택지 내 초등학교 1개소 1만2,500㎡, 배수펌프장 1개소 4,373㎡, 종교시설 1개소 2,853㎡, 문화시설 및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1개 2,115㎡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추후 일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월까지 환경‧교통‧사전재해 영향평가 관련 협의, 5월 중 조달청에 공사비 적정성 검토, 6월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 계획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내 개발면적은 60만98㎡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며, 사업비는 7,385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다.<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기타의견으로 제시한 10개항은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사안에 대한 본사의 판단에 따라 순서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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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2015-03-16 10:02:28
앞서 조건도 지키지 않는 것보면 알잔아요? 없음.바보가 아니라 일부로 그리한 것임....

캡틴 2015-03-13 09:57:34
기타의견 = 조건부 찬성.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안지켜도 되는 것인지 법적 구속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