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상동, 문화재 지역 겹쳐…상동~신현, 송전탑 이설 미적미적

국도대체우회도로 2,3공구 조기개통 요원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중 아주~상동 2공구와 상동~신현간 3공구 조기개통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2,3공구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도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동안 언론이나 관계자료를 통해 조기개통의 서광이 비쳤으나 현장을 직접 확인할 결과 '탁상행정'의 일면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아주~상동 일부구간에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표시도 없고, 벌목도 이뤄지지 않아 도로개설구간이 어디인 지도 알 수 없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기개통을 위한 공정표를 내놓았지만, 조기개통을 가로막고 있는 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조기개통은 '산넘어 산'이다.<편집자 주>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중 아주~신현(2·3공구) 구간의 조기개설이 시급하지만 토지보상 문화재발굴 송전탑 이설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 개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3일 거제시에 내놓은 '거제시 국도대체도로 조기 개통 방안'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 문화재발굴 등의 조처가 올해 7월 30일까지 마무리되더라도 아주~상동 구간은 2011년 6월말에야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개설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놓은 조기 개설 걸림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밝힌 자료에 당초, 아주~상동 구간의 공사기간은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못박고 있어 조기개설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주~상동 구간의 조기 개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아주동 배골마을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문화재이다.

현재 지표조사를 끝내고,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문화재의 가치 여하에 따라 문화재 발굴에 몇 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제시 건설과 담당계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시굴을 해봐야 알겠지만, 중요 유적이 없을 경우는 1~2개월 소요되지만 중요유물이 나올 경우는 몇 년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아주~상동 구간은 현재 5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518억원의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아주~상동 구간 미보상 부지 63필지 20,574㎡도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거제시는 수용재결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5월 초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5월 6일 토지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라고 거제시 건설과 담당계장은 밝혔다.

아주~상동 구간의 조기개통을 가로막는 난제는 이밖에도 아주동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 등의 지장물 철거도 선행돼야 한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밝힌 조기개통 문제점
상동~신현구간은 현재 52.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사업비는 352억원이다. 상동~신현구간의 조기 완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송전탑이설이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탑은 9개이며, 일부 송전탑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 한 가운데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어 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구간 한가운데 서 있는 송전탑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이설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송전탑 이전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이 가능하며, 이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궁여지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할 경우 송전선로 이전 부지의 사전 매입없이 거제시 직권으로 송전선로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시계획시설 신청→거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송전탑 이전 용지매수→송전탑 이설 작업이 올해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산넘어 산이다.
▲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선로(흰색)
장평택지 연결 진출입로 건설이 새롭게 추가돼 조기 완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평택지 연결로는 86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며, 22억원의 예산으로 50필지 23,000㎡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도시계획도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총사업비 증액에 따르는 추가예산확보, 보상비 확보, 감정평가, 보상완료, 산지전용협의 등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 8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02년 12월 공사가 시작된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그동안 찔끔예산 확보로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됐으며, 이제는 공사시작과 함께 해결해야 할 토지보상, 송전탑 이설,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조기 개통에 발목을 잡고 있다.

2007년부터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국도대체우회도로 1공구는 2016년 3월 1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잡혀 있지만, 그때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지도 미지수다.

▲ 23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도우회도로조기개통 관계자 대책회의' 모습
▲ 장평택지개발지구 위 우수관로 공사
▲ 상동~신현 3공구 구간에 불도저가 오랫동안 방치된 듯, 녹이 쓸어 있다.
▲ 비교적 공사가 많이 진척된 상동 진출입로 인근 지역
▲ 독봉산을 가로지르는 국도우회도로의 경사면을 깎아내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 수월에서 아주동까지 1.8㎞ 터널의 수월동 입구
▲ 터널안에 방치돼 있는 녹쓴 자재
▲ 터널의 아주쪽 끝지점에 마무리공사가 안돼 터널 입구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흘려내리고 있다.
▲ 아주쪽 터널입구
▲ 도로개설 구간을 알리는 깃발만 세워져 있는 2공구
▲ 대우조선해양 서측 끝지점에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퇴근길 차량정체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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