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석연찮은 사항이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거제시의회도 시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고 나서 시민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먼저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의결할 때 한기수 시의원과 김재식 시 국가산단추진단장 간에 25분 간에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기수 시의원은 조례안 논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이다.

한기수 시의원은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추정사업비가 1조4,000억원으로 돼 있다. 그런데 거제시는 사업비를 1조3,000억원, 1조2600억원 등으로 언급하는데 근거 자료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재식 단장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보고서에는 1조4,00억원이고, 실수요 조합측에서 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산출한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다. 거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산출했는데, 1조2600억원이다”고 답변했다.

한기수 시의원이 “조합측에서 낸 자료, 거제시에서 낸 자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보고서 말고 다른 자료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했느냐”고 묻자, 김재식 추친단장은 “제출 안했다”고 답변했다.

한기수 의원은 “조합측 자료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만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질의 응답 내용 중 한 대목 :

한기수 : (지난달 27일 실수요자들이 공공청사에서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했는데) 거제시가 조합측 정관을 가지고 있느냐?
김재식 : 안 가지고 있다.
한기수 : 그러면 거제시는 뭐하는 행정기관이냐? 거제시 땅, 거제 바다를 내놓으면서 조합측이 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도 못하고 있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제시에 거제시의회가 동의를 해주어야 되느냐?
김재식 : 조합 정관은 바다 매립과 상관없이 조합과 조합원 간에 이사 몇 명 뽑고 하는 내용이다.
한기수 : 조합측이 아무런 이유없이 정관을 만들었느냐. 거제 바다를 매립해서 돈 벌려고 만든 것 아니냐?
김재식 : 궁극적으로는.
한기수 : 그걸 왜 우리가 몰라야 되느냐!
김재식 : 조합원들끼리의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수 : 거제 바다 매립해서 돈 벌겠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고 있는 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닌가?

한기수 시의원의 질의에 김재식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답변한 내용을 몇 대목 살펴보면 사업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김재식 단장 언급 주요 발언 :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돈을 대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곡만은 민자에서 100% 지불 조건으로 한다. 행정은 지원만 해준다. 전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토대로 했다.”

“‘실수요조합에서 해양플랜트 전망을 내다보고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말만 믿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거제시 나름대로) 공공자치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했다.”

“산단조성비(추청사업비 1조2600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산업용지)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반 조성에 들어간다.”

“실수요자들이 처음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실수요자들이 돈을 다 투자를 해서 들어오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신청을 한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돈을 댄다고 하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것이다.”

한기수 시의원 정리 발언 :

“실수요자 조합 총회할 때 시민과 언론 접근도 막았다. ‘정관이 있느냐’ 물어보면 시는 조합측 일이기 때문에 정관도 없다.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수도 없다. 거제 바다, 거제 땅을 실수요자들에게 내주면서 조합측 중심으로 끌려가느냐 답답하다.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다를 못내주는 것 아니냐.”

“출자 조례안을 동의해주는 것은 고현항 재개발에 빠져들듯이, 해양플랜트 산단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 조합측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한 후 검토를 거쳐 출자동의안 가부를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날 본회의서 출자 조례안은 출석의원 15명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20일 본회의 통과에 앞서 16일 산업건설위원회서 김성갑 시의원과 김재식 단장 간에 주고 받은 내용도 관심을 끈다.

김성갑 시의원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전체 사업 면적 381만㎥ 외에 토취장 사용 후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할 인근 부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재식 단장은 “토취장 면적은 40만 평 정도된다. 거제시에서 토취장을 거기로 하면 좋겠다고 하고 임의로 그려 놓은 것이다. 주민 이주지로 생각할 수 있다. 주민 이주가 없으면 별도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토취장은 특수목적법인 소유로 넘어갈 것이다”고 했다.

김성갑 시의원은 “부지 면적이 40만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토석 채취를 하고 난 후 40만평은 법인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 아닌가. 40만평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인가?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목적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24개 사업 참여 업체가 그렇게 재정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사업 참여를 한 이유를 알겠다. 이것은 투기죠”라고 말했다.

부산강서산업단지(주)가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세일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에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132억 원에 지난 3월에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지난 3월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 18개월이다. 용역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투자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은 5월 11일까지 협약 체결 협상 기한을 연장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