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의회는 거제시보의 의회면에 대한 편집권을 확보해야 한다

26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반대식의장님, 권민호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보의 의회면 편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제84호로 발행된 거제시보 5월호의 내용중에 의회소식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월 15일에 개회한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송미량의원, 박명옥의원, 최양희의원 등이 발언한 5분발언 내용이 하나도 수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홍준표 도지사가 시행하고자 하는‘무상급식폐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하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권민호 시장이 문화공보과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 하고 오해할 정도로 쏙 빼버린 것입니다.

시장의 지시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원의 5분발언 원고를 뭉텅 잘라버렸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관례적으로 의원의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의 원고를 수록해 오다가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한 발언을 몽땅 빼버린 행위는 절대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현 집행부에서 권민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가 시민의 대표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제시보는 2007년 제114회 임시회에서 이행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4인의 의원이 “거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제목을 수정하여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에 조례 제740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소식 및 홍보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준비 절차를 거친 후 2008년 6월에 제1호가 발간되었으며, 의회소식과 관련하여서는 4면과 5면의 2개면을 고정 배치하여 의정소식지를 따로 발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20면으로 확대 발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2010년 11월, 제139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거제시보를 2011년부터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당시 담당과장이였던 윤수원 과장의 발언에는 증면하면서 의회면을 현재 2개면에서 3면으로 하고 정례회등 의회의 홍보내용이 많을 때에는 4개면까지 할애 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공식적인 의회활동 및 의원들의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지면을 할애 하도록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거제시 홈페이지의 디지털 거제시보를 분석하여 본 결과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4개면을 편집한 횟수가 70호를 비롯한 3차례에 불과하며, 3개면을 편집한 횟수도 7차례로 총84회 동안 발행하면서 의회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면을 4,5,6,7면 등 앞쪽으로 고정배치 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지키지 않고 편집자의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 의회면이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어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할당하는 면수를 임의적으로 줄이다보니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의 내용이 무리하게 요약, 축소되어 발언한 의원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편집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년도에 본의원이 총무사회위원장을 하면서 이를 보다 못해 한동안 원고가 시보에 실리기 전 사전에 편집된 내용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거제시보 편집에서 의회와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행동을 취하더니 급기야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5분발언’을 사전에 의장에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몽땅 삭제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권민호 시장은 본인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누구의 작품인지 분명하게 찾아내어 이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벌을 주던지 상을 주던지 권민호 시장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다수의 시민들이 거제시의 정책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목소리를 내는‘5분발언’‘시정질문’‘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의 제도를 통해 시정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제7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의회 직원 정원을 늘리고, 홍보 및 세미나, 연구용역비 등의 예산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 의회가 재대로 챙기지 못한 의회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회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식 의장님,

거제시보 발행취지와 증면 때 약속된 내용에 따라 의회 홍보면을 3면 이상,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4면까지 거제시보의 면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의회면을 4,5,6,7면으로 고정 홍보하여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