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 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행복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운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거제시 노동회관 건립을 주장합니다.

5,580원. 햄버거 한 개 값? 커피 한 잔 값? 한 시간을 땀 흘려 일하고 받는 노동의 댓가,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1항). 그러나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입니다. 우리나라 일하는 국민의 45%, 거제 지역 양대 조선소 노동자의 40%가까이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주거나, 각종 수당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은 등 법을 위반해 온 업체도 있다하니 현실은 암울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5,580원, 주 5일 40시간을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116만 원, 2014년 기준 노동자 1인 실제 생계비 1,553,390원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연간 2163시간, OECD 2위)을 해야 하고, 일하는 곳에서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투잡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그 삶마저 저당 잡힐 수 없습니다. 최저인생으로 낙인찍히고 끊임없이 노동하다가 삶을 소진해 가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라면 부동산, 주식, 재테크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액 7%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시 땅 값도 1년새 10%가 넘게 올랐는데, 7%대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이를 ‘빠른 속도의 인상’이라고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담뱃세 등 세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7%대로 상승한다 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액은 사실상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월급 209만 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 권고하는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가 시간당 8,091원, 노동자 1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드는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시간당 임금 10,894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저 시급 1만 원이 “비현실적이다”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한 달 116만원으로 살라는 것이 무리이며 비현실적 아니냐고?

본 의원과 한기수 의원을 비롯한 노동당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거제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선전전에 돌입하며 거제 시민,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 해 오던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7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와 현장방문 실태 조사 및 상담 등을 해 오고 있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사실상 존립 위기에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거제시, 10만에 달하는(사실상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거제시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지원 할 제도적 장치, 기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사업과의 중복, 예산을 이유로 미루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거제시에는 비정규직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식적 기구가 없어집니다.

또한 경남의 타 지자체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최근 노동회관을 신축하였으나 거제는 제기능을 잃은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익증진과 노동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노동자, 일하는 노동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은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복지·문화·교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노동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써의 노동회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노동회관 건립에 대해 시장님의 상투적인 답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회관 건립 가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노동회관 건립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