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시의원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제177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26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과 언론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442일째가 되는 지난 7월 1일은 제7대 거제시의회 개원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만 그 결과가 정의로우며 그런 사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합니다. 1년을 되짚어 보고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3년 동안 정치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청 홈페이지 복지포털 청소년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시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3조“청소년”이라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인구는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거제시인구 대비 37.65%에 달하는 47,545명으로 초등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청소년시설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개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뿐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호「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옥포동 1개, 고현동 1개로는 부족합니다. 각 면․동에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로 1개 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가출 ․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해체 및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부적응 ․ 위기 ․ 가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거제시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2012년 거제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 청소년 위기수준별로 고위험군은 94명(2.0%), 잠재적위험군은 618명(13.4%), 일반군은 3,899명(84.6%)로 분석되었습니다.

거제시청소년(2011년 5월, 12~19세 기준) 인구수는 25,215명으로 이 중 거제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은 25,087명(99.5%)으로 나타났으며, 본 실태조사 대상자 중 위기 청소년은 712명(15.4%)으로 본 설문조사 대상이 거제시 청소년 인구의 5.5분의 1로 보았을 때 거제시 청소년 중 위기 청소년(초등학교5학년~고등학생)은 3,916명(15.5%)으로 추정되며, 일반군 중에서도 위기요소를 갖춘 청소년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 1년간 자살관련 문제(생각 ․ 계획 ․ 시도)를 경험한 청소년 응답수는 1,862건(13.6%),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응답 수는 60건(0.6%),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응답 수는 15건(0.3%)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수는 121건(1.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거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학생수가 중학생 68명(전체9,633명), 고등학생120명(전체9,144명)입니다.

거제경찰서의 거제시 미성년자 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범죄발생건수 2013년 390건, 2014년 325건, 2015년 6월 11일 기준으로 146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한명 한명의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시에도 서울시의‘하자센터’와 같은 청소년특화시설을 만들어 학교를 포기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너무 시급합니다. 가족들이 포기했다고 우리사회마저 이 아이들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시설 및 ‘청소년 쉼터’ 설치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7월 31일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전․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호 거제시장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위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소득수준이 높은 편으로 잘사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만, 이면에는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복지지원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 등 정형적인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적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1년 9월 20일「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7월 31일 정관을 제정하여 주무 관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거제시 희망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부문화 확산,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동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다가 201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경상남도 특정감사 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공사 위탁․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사회복지 사업법」과「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규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자로 선정, 2015년 1월 1일부터 양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사자와 프로그램을 당초 법인으로부터 승계하였으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희망복지재단에서 시설장을 파견하고, 올해 3월말 해양관광개발공사 소속 파견근무자 5명이 공사로 복귀함에 따라 신규 종사자 8명을 공개 채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수탁 운영 전·후 종합복지관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 한지 6개월 정도 경과하여 아직까지는 정착단계로 달라진 점을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대 종합복지관의 운영 평가와 종사자 워크숍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우려가 불식 되도록 하겠으며,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지도하여 양대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나,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까지 시·군당 설치율 10퍼센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설치율은 10.5퍼센트로 전국 6.6퍼센트, 경상남도 4.4퍼센트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설치율과는 별도로 우리시 지역별 청소년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는 1개소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시유지를 중심으로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먼저‘위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 고현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90여명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33명에 대해서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검정고시 준비, 취업지원, 체험활동 등 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거제경찰서와 거제교육지원청, 1388청소년지원단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년 쉼터 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가출 청소년은 거제경찰서 추산 연간 80여명으로 이 중 대부분의 청소년은 즉시 귀가 조치 시켰으며, 6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호상담이 의뢰되었습니다.

의뢰된 청소년 6명 중 2명은 도내 청소년 쉼터로 연계하였고, 나머지 청소년은 상담을 통하여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가출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가정학대로 인해 귀가가 힘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인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규모나 청소년의 수, 가출청소년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일부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도내 청소년 쉼터로 연계하는 한편, 향후 우리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설치되면 피해아동 쉼터에 일시보호 조치 후 도내 쉼터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청소년 쉼터는 창원시 3개소, 김해 ․ 진주시 각 1개소로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신규시설의 설치는 필요성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