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한내농공단지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을 4일 내줬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거제시· 삼성중공업· 임천공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거제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삼성중공업에 내주면서 덧붙인 조건을 임천공업은 "공사 시작 전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조건이 실시계획 승인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단서조항일 뿐이다"고 맞서고 있다.

▲ 실시계획 승인 조건 2항 상반된 해석
실시계획 승인 조건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은 2항이다. '사업시행자(삼성중공업)는 해양수산부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 조건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양해가 선행되고 착공토록 하여야 한다'는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