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영,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아래 글은 송철영 전 경남도의원 출마자가 본사에 보내온 기고문임. 기고문은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편집자 주>

▲ 송철영 전 도의원 출마자
거제는 조선 산업의 메카로서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선 산업의 특성상 급속한 인구 증가와 소득증대를 가져다주어 외형상으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대형 교통사고에, 끔찍한 살인사건 같은, 도시화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이 거제에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제 안에서도 조선소를 끼고 있는 도심지역과 그렇지 못한 외곽지역과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너무 심하지만, 극단적인 NIMBY(혐오시설 결사반대)나 PIMFY(유익시설 적극유치) 현상과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자기 지역 챙기기 같은 근시안적 사고로 인해, 말로만 조선 산업 이후 거제를 이야기 할뿐이다.

정작 실제로 배정되는 예산이나, 집행되는 예산, 발표하는 개발계획들을 보면, 체계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예산집행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봤다.

▲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빨리 마무리해야 유리한 일과 오래 끌어서 유리한 일의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일단 시작한 사업은 가능하면 집중력 있게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부지 매입이나, 보상절차부터 마무리 짓는 등의 수순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가조연륙교 사업이나 거제~사곡 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등은 앞에서 제기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그 대표적 사례라 생각한다. ‘시작만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말’ 꼭 하고 싶다.

2. 자기 지역만을 보지 말고 시야를 거제시 전체로 하라.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등 해당 정치인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가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크게 보는 정치인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자기 지역이 아니라도 크게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챙겨야 할 것이고, 당장 급하지도, 별 필요성도 없는 사업을 치적 쌓기 용으로 밀어 붙이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히 가져 본다.

3. 균형 잡힌 개발과 특성화, 차별화를 창조해 내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동 단위 지역과 면 단위 지역 간의 불균형은 너무 심하다. 그 중에서도 조선 산업과 거가대교 프리미엄에서 외면되어 있는 거제의 서부권(거제면·둔덕면·동부면·남부면)은 2만 달러시대의 일등도시 거제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음을 윤영 국회의원님과 김한겸 시장님, 그리고 거제를 대표하는 지방의원님들께서는 똑바로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 지역들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되, 타 시·군과 또는 거제시 내에서도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고, 지역민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개발이 되어야 한다.

4. 환경 파괴는 최소한으로,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허용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혐오시설이나 환경오염 시설, 환경파괴적인 난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의 희생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이왕에 지난 일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땐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윈윈(win-win) 전략을 세워야 한다. 몇 년 전, 오랜 과제로 있었던 핵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었다. 하지만 반대급부의 더 큰 지원을 정책에 포함시킴으로서 열띤 유치전으로 잘 마무리 된 예를 보지 않았던가? NIMBY를 PIMFY로 승화 시켜보자.

5. 수익성이 중요하다.
지난 5월 거제 조선 테마파크 준공식이 일운면에서 성대하게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산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았다. 그렇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철저히 경제적 논리를 접목시켜야 한다.

앞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메니페스토에 반드시 추가하여 검증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대표적 낭비 사례 중의 하나인 무분별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수익성 검토와 더불어 몇몇 행사에 대해서는 폐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란다.

6. 거제 시민이 동참하고, 기뻐하는 일을 찾아라.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들어 봤을 것이다. 세대와 계층, 이념과 사상 등 대립과 갈등적 요소들을 이제부터는 하나로 통합해 내는, 그래서 거제시민 누구나가 한데 어루러져 서 함께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의욕이 생기는 소재 개발과 어울림의 미학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찾아내어,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는 문화적 요소 내지는 건전한 놀 거리를 찾아보자.

7. 대결과 갈등 보다는 화합하고 소통하라.
잘되는 식당의 비결은 ‘막 퍼주는 것’이란 얘기를 들어 봤을 것이다. 주다보면 더 큰 것을 얻는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은 수 없이 들어 왔지만, 그래도 거제시의 작금의 현실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거제시청 홈페이지와 거제시 의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가보면 거제시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를 바로 알 수 있다. 세상에 영원히 보장된 자리란 없는 것이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냉혹한 평가는 반드시 내려지기에, 현직에 있을 때 거제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거제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각종 기관, 단체 대표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들 거제시를 축복받은 섬으로 부러워한다. 2만 불 시대의 거제, 계속된 인구 증가로 23만 명의 거제, 천혜의 자연 경관과 보물 같은 바다와 산을 동시에 가진 거제로...... 그렇지만,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미래 설계가 과연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다.

거제시에 비해 열악한 인근 통영시의 최근 몇 년간 미래에 대비한 사업들은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말로만 ‘바다가 미래다, 해양관광도시 거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의 미래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되, 거제시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림을 그려서,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래서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말로 거제시민 된 것이 자랑스럽고,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거제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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