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달 23일 개회한 제179회 임시회를 6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거제시 각 부서별 올해 업무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기 동안에 41건의 각종 개정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 안건을 다뤘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또 향후 거제시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안건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 심의를 거쳐 6일 본회의서 의결된 안건 중 ‘거제시세(市稅) 조례 개정’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 거제시세 조례 개정은 ‘주민세’를 면‧동 구분없이 1만원으로 단일화 '인상'

주민세의 경우 현재 면(面)지역은 1가구당 5,500원, 동(洞)지역은 1가구당 7,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기준으로 동지역은 7만3000세대로 5억1000만원, 면지역은 2만4,500세대 1억3,400만원을 6억4,400만원을 냈다.

주민세를 면‧동 구분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면 전체 징수액은 9억7,500만원으로 3억1,100만원의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 동 지역은 43% 오른 반면, 면 지역은 82% 오르게 된다.

주민세 인상은 “주민세를 인상하면 7억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정책에 따르는 성격이 짙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 한기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홍수‧가뭄 등으로 기근이 들면 나라 곳간 ‘구휼미’를 풀어 백성을 먹여 살렸다”며 “그런데 양대조선소 대규모 적자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세금을 올리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갑 시의원은 “법인‧개인사업자는 빼고 개별세대만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 거제시민들은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값 인상,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이어 주민세까지 오르면 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며 인상을 반대하는 ‘반대토론’에 나섰다. 결국 표결을 거쳐 출석의원 16명,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주민세 인상 조례 개정은 가결됐다.

◆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가결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궁여지책’ 성격이 짙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는 논란 끝에 6일 본회의서 의결로써 통과됐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을 지급하는 ‘교육바우처사업’ 등이 골자다. 또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추가됐다.

올해 교육바우처사업으로 집행된 돈은 15억7500만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3억7,600만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3억3,4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까지는 서민자녀교육 지원 조례없이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조례 제정없이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

거제시가 올해 5월 거제시의회 176회 임시회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부의(附議)했다. 하지만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176회 임시회 때 총무사회위원회에 안건을 배정하지 않고 그 동안 보류시켰다. 이번 179회 임시회 때 총무사회위원회에 안건으로 배정해, 소관 상임위 논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았다.

내년도 교육바우처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빠졌다.

한편 ‘무상급식’으로 표현되는 학교급식 내년 예산 편성은 도‧시, 교육청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예산 집행에는 경남도 교육청이 큰 이견(異見)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는 다가오는 12월 시의회 예산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내년 당초 예산에 거제시 부담액 5억원을 합쳐, 24억원의 학교 급식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관내 동(洞)지역 중‧고등학생 학교 급식 예산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항목을 통해 3억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최양희 시의원이 “무상급식을 없애려고 만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는 반대한다”는 논지로 반대 토론에 나서, 결국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1명의 결과로 조례를 ‘가결’ 처리했다.

이 밖에도 거제시 명의 행정재산 변경 또는 취득하는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6일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첫 번째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부지가 협소한 고현동 신현교회 인근 현재의 보훈복지회관을 이전‧신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의회서 승인받은 고현동 산 49-1번지 충혼탑 입구는 나이가 많은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현동 903-4번지 외 2필지 거제시 실내체육관 옆 클라이밍 연습장 인근으로 옮겨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안건이다. 부지는 거제시유지다. 이날 본회의서 집행부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나머지 3건은 64필지 40만5,561㎡ 부지를 시 소유로 매입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일명 ‘산촌 간척지’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거제면 오수리 1121-1번지 외 26필지 18만5,069㎡를 81억5,000원에 매입해, 농가소득 증대 지원시설과 도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 유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거제면 농업개발원 인근 거제면 서정리 855-1번지 외 27필지 2만8,186㎡를 14억5,600만원에 매입하는 것이다. 부지 매입을 통해 농업개발원의 부족한 농업 연구 기반시설 확대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및 거제 스포츠 파크와 연계한 전국 단위 행사 개최 때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매입하는 것이다. 3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안 의안 4건의 ‘의견제시’ 건도 눈에 띈다. 거제시의회는 4건 모두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6일 본회의서 의결했다. 4건은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확장, 거제면 서정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확장, 국립공원서 해제된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건이다.

◆ 농업개발원 부지 2만6,260㎡ 확장

농업개발원 확장은 거제면 서정리 소재한 현재의 농업개발원 부지 면적 8만9,000㎡서 2만8,810㎡ 증가한 11만5,260㎡로 확장할 계획이다. 확장 부지는 현재 조성중인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북쪽 지역이다.

시는 확장 이유를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확장 조성으로 문화시설 내 주차장, 편의시설 등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섬꽃축제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1월 시작된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거제면 농업개발원 안 21,319㎡(6,449평) 부지에 국비 60억원, 도비 118억원, 시비 82억원 등 260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주요시설은 4,041㎡(1,222평) 크기 돔형 첨단 온실과 16,718㎡(5,057평) 크기 자연생태공원을 계획했다. 돔형 첨단유리 온실에는 세계난(蘭)테마관, 덩굴식물, 자생난원, 생태조각공원, 희귀자생식물원 등이 들어선다.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거제면 서상리 산 13번지 일원 164,887㎡에 테라피 팜 빌리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테마공원은 고현동 독봉산 웰빙공원 4배 규모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77억9000만원 등 127억9000만원이 들어간다.

공원 조성 기본 방향은 산림‧동‧식물을 주제로 한 자연체험 중심의 특화공원 조성한다. 주요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등이다.

조경시설은 허브원‧야생초화원, 덩굴나무원, 방향수원‧약용수원, 테마가든(포토존), 미로가든, 플라워가든, 스카이워크, 데크로드 시설을 갖춘다.

휴양시설은 피크닉장(초지), 숲속쉼터, 삼림욕장, 계곡 및 폭포 등이다. 교양시설은 플라워푸드체험관‧카페테리아, 체험관, 전망대, 동물체험장, 동물놀이장, 애견훈련장, 가축방목장, 친수체험공간 등이다. 거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동물관리 부지면적 등을 고려해 염소 토끼 개량돼지 양 등 중소동물 중심으로 체험장을 갖출 것이다”고 했다.

◆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면적 확대 및 2단계 증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은 2만7,858㎡ 크기인 연초면 오비리 중앙하수처리장 면적을 6만9,063㎡로 4만1,205㎡ 늘리기 위한 것이다.

거제시는 면적 증설과 함께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사업은 현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인근에 하루 1만5,000톤 규모 처리장 건설과 30㎞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것이다.

하루 1만5,000톤 처리용량이 증설되면 기존 하루 처리용량 3만톤에서 4만5,0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비는 335억원이며, 국비 235억원, 시비 50억원, 도비 5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마무리단계다.

◆ 학동 관광휴양형 개발지구 지정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수립 안건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예정인 해당 사업지는 동부면 학동리 625번지 일원 12만2,324㎡(약 3만평)다.

국도 14호선을 기준으로 도로 위쪽은 1지구 5만7,832㎡, 도로 아래쪽은 2지구 6만4,492㎡로 나눴다. 학동1지구는 관광휴양시설용지 3만85㎡와 공공시설용지 1만4,134㎡, 녹지용지 1만613㎡로 나눠진다.

또 관광휴양시설용지는 2만1,790㎡의 관광시설용지와 8,295㎡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세분된다. 관광시설용지는 또 용적률 100%로 펜션 등 숙박시설 건립 구역과 용적률 200%인 호텔 등 건립지역으로 세분화시켰다.

근린생활시설 구역은 국도 14호선 변을 따라 획정했으며, 8,295㎡를 16개로 분할해 계획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때 경남도에서 '해제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관리해라'는 조건이 붙었다”며 “행정에서 계획만 수립해놓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일반의 지구단위계획 절차와는 다르다”고 시 관계자는 언급했다.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과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도 가결했다. 300만원대 아파트는 만장일치로, 교사‧공무원 숙소는 표결로 가결했다.

◆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임대주택 동의안 가결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은 거제시는 문동동 353-20번지 일원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만5,785㎡ 부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575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602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283억원(47%), 거제시비 65억원(11%), 국민주택기금 169억원(28%), 입주자 부담 86억원(14%) 등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433억원이다. 순수 사업비 433억원을 건축 연면적 4만39㎡(1만2,112평)을 나눌 경우 3.3㎡(1평)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57만4,966원이다. 일반 분양주택이 아니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이지만 결국 3.3㎡(1평)당 357만원 내외로 건립하기 때문에 ‘300만원대 아파트’로 통칭한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올해 1월 8일 경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57억원, 내년‧2017년 각 71억원, 2018년 85억원을 지원받는다. 연차별 거제시비 투입액은 올해 13억원, 내년‧2017년 각 16억원, 2018년 19억원 등이다.

입주자 부담 86억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억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82억원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세대당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부담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세대당 임대보증금을 2,200만원씩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영구임대는 4만원, 국민임대는 15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계획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시공사 선정, 내년 3월 착공, 내년 5월 입주자 모집 기준 확정, 2018년 6월 완공 예정이다.

◆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다산마을’ 건립 동의안 가결

거제시는 문동동 353-19번지 일원 일명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지 인근 8,308㎡ 부지에 원룸형(12평) 170세대, 신혼부부형(15평형) 30세대를 합쳐 200세대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를 지을 계획이다.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통합관사인 ‘다산마을’과 성격이 같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비연고 지역에 순환근무가 많은 하위직 공무원과 지방이전 공무원의 주거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통합관사 개념인 ‘다산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통합관사는 ‘세종 다산마을’로 세종시에 원룸형 300세대, 신혼부부형 50세대를 합친 350세대 공동주택을 지어 올해 6월 입주했다. 세종 다산마을은 재직 5년 이하 신입직원,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입주 공무원이 납부하는 임대료로 건축비를 회수한다.

2호 다산마을은 전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에 오는 2017년 5월에 입주하는 330세대 규모, ‘무안다산마을’이다.

시의회서 건립 동의안이 6일 의결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17년 3월에 착공해, 2019년 2월에 완공 예정이다.

거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 및 부동산 시세 등으로 인해 거제시에 발령받은 교사‧공무원의 정착이 어렵고, 상당수가 조기 전근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를 건립해 신규 임용자 및 신혼부부 위주의 교사 및 행정관서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인력 유출 방지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고 했다.

한기수 시의원은 “굳이 교사‧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교사‧공무원들도 앞으로 지을 300만원대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면 입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동의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 16명 의원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