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하여 거제시가 시급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로는 조선 산업 없는 거제경제는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으며 거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자체를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아래 자산공사 소유주식 19.1% 매각만으로 충분 한데도 산업은행이 소유한 주식 31%를 포함한 일괄매각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를(임직원 및 노동조합)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향후에 가져올 구조 조정에 의한 대량 해고, 기술이전,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가져올 엄청난 재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과 쌍용자동차가 중국에 매각된 예에서 볼 수 있듯 정부의 의지만으로 국내기업에 매각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현실에서 연간 1조4천여억원이 지급되는 임금에 의해 거제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심각성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거제시민과 노동자의 생존권과 거제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매각방침을 규탄하고 매각·인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거제시민과 임직원과 노동조합의 공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대주주 15% 상한제 법제화 등을 통하여 외해나,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을 막고 국민과 거제시민, 우리사주 지분 등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MOU를 체결한 하청조선특구와 관련하여 거제시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거제시와 STM과의 하청면 덕곡리 일원 3,774,846㎡(해면부 1,123,896㎡, 육지부 2,650,950㎡)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MOU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투자 사업비 1조 6,746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거제시는 STM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 오는 2009년 12월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고개를 내흔들며 실현성이 없는 계획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면 해안리, 덕곡리 주민들은 한 평의 땅도 매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냐? 라는 강한 의문과 함께 세세손손 자리를 잡고 살아온 가옥들 만은 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세워 줄 것을 관계기간에 진정 등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장은 MOU을 체결하기 위해 자체 분석한 타당성 보고서를 공개 해주기 바란다.

조성원가와 현실분양가와 조선업의 부지 공급에 있어 입주기업의 경제성 등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토지매입비, 주민의 이주대책과 보상, 어업권보상, 금융이자, 업무추진비, 잡비 등을 항목으로 전반적인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에 의한 경제성과 입주가능 기업 등 종합적인 자료가 공개될 때 앞서 말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제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조성원가나 입주 예정 기업의 입주기피 등이 일어난다면 거제가 가진 최대의 재산인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