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

▲ 박명옥 시의원
주제 : 거제시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지역 내 벌어지고 있는 두 지역의 민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 아주동 산 130번지 대우초등학교 옆 건축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6일 제177회 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이레교회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입목축적도 산정, 구거훼손, 산림훼손, 산지경사도 산정에 대한 오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 나섰던 안전도시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산지경사도 오류산정을 비롯한 여러 현상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산지경사도는 집행부와 저의 자료가 다르다며 비교해보자 해놓고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경남도로 전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문제는 무려 6,505평방미터(약 1,970평)나 훼손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건축주가 상당한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청렴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거제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661번지 공장의 경매취득으로 인한 한국카본 유리섬유공장 입주와 이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거제시 관계자, 한국카본측, 유계마을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고, 제가 그날 배석하였습니다.

한국카본이 들어온 공장은 20여 년 전에 유계초등학교였으나 폐교되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였던 삼진산업이 연수원을 짓겠다고 주민을 설득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은 후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수(불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진산업은 연수원을 짓지 않았고, 삼진산업의 조선 관련 철가공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진산업이 부도가 나고 한국카본이 경매취득하여 유리섬유공장을 가동하려고 거제시에 공장승인을 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유리섬유는 공식적인 통계나 학계의 발표로는 암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큰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련전문가와 이와 관련된 노동이나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유리섬유가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 유리섬유는 가공을 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미세분진으로 공기 속에 날아다녀 들판의 논밭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한 인체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그 날카로운 입자의 모양에 의해서 축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미량의 유리섬유가 몸에 접촉되어도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로 볼 때, 무해하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분명히 인체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석면의 경우, 지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현재는 시중에서 그것을 구할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접했던 재료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판명되기 까지 무려 300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은 이 발암물질로 만든 옷을 해 입기도 하였으며, 주방용품, 장식품, 건축 내 ․ 외장재, 산업재료 등 모든 생활에서 사용되어 왔던 물질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리섬유는 석면이나 암면과 입자가 거의 유사하고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증상 또한 유사한 까닭입니다.

특히나 하청면 유계마을은 우리거제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곳으로 물 좋고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마을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조상대대로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평화로운 이곳에 한국카본 유리섬유공장의 입주는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유계주민들의 가슴 아픈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이러한 공장은 공업단지 내에서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