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섬 조성관련 정부 부처 협의 의견 전부 최초 공개
농림수산식품부, "공공용지 확보 위주 사업돼야"…거제시, 판단 유보
환경부, "해양수질 악화 및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우려"

 

고현항 인공섬 관계기관 협의 의견 전부 공개

고현항 인공섬 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25일 개최된다. 24일 한겨레신문과 경남신문에 주민설명회를 25일 가진다고 공고했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는 주민설명회를 설명회 하루 전에 공고한다는 것은 인공섬 사업을 시민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고 은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거제시가 고현항 인공섬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인공섬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이 올해 4월 고시됐다.  이 중 28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였고, 의견을 제시한 7개 기관의 협의 의견이 앞으로 진행될 고현항 재개발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 의견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었는 지 본사는 자료를 입수 시민에게 공개한다.<편집자 주>     

 

▲ 관계기관 협의 의견 요약 내용
▲ 국토해양부 환경정책과와 도시정책과의 협의의견.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협의의견. 수로변 완충녹지는 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고현천 장평천 고현항 유입 수질 개선이 우선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공용지 확보 위주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과 계획서 상의 수로변 폭이 좁아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의견. 최근에는 기상이변이 잦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환경부 협의의견. 인공섬이 조성될 경우 해수 흐름 속도의 저하로 해양 수질 악화와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 협의의견. 해일 또는 기상이변시 해수 역류로 기존 시가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 협의의견. 수로 내 흐름 정체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 강구와 현재 고현만의 오염물질의 주 유입경로인 고현천, 신현천 등의 오폐수가 인공섬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방안을 강구해라고 지적했다.
▲ 환경부 협의 의견. 공원 녹지가 14%에 불과해 부족하다며 이의 공원 녹지의 확충 의견을 제시했다.
▲ 환경부 협의의견. 공사시 소음 진동 대책을 세울 것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했다.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협의 의견. 오비 준설토 투기는 지역 주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준설토를 투기할 것과, 환경상의 영향 및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협의 의견. 고현항 인공섬 조성면적이 2020 도시기본계획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제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 인공섬 조성 지역과 맞닿아 있는 국도 14호선은 현재에도 출퇴근시간 때나 첨두시간에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며 인공섬 공사 시 교통 대책을 세우라고 협의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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