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인공섬 조성이 '내년 지방선거용'에다 '삼성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사천리로 진행돼다가 환경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시민설명회 공고를 낸 다음 날 바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합법절차가 아니다"며, 시민설명회를 다시 하도록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여 '시민설명회'를 다시 하지 않을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접수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태는 시민을 위한 인공섬이 아닌 특수목적용(?) 인공섬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굴려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민이 나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인공섬이 구 신현지역을 집어삼킬 환경 재앙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5일 고현항 인공섬 조성 관련 시민설명회가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의 설명회 안내공고는 하루 전인 24일에야 일간신문 두 곳에 공고됐다.

설명회 하루 전에 공고한 것 치고는 참석 인원은 예상외로 많았다. 참석 시민은 고현항 인공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해 노인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 거제시에서 노력을 기울었구나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민들은 '고현항 바닥 오염 상태를 조사했느냐', '고현항 수질개선 대책을 세웠느냐', '인공섬 조성보다 고현천, 연초천, 장평천의 수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수로폭이 35m 밖에 되지 않아 홍수 시 위험하다', '중곡동은 지금도 만조 시 바닷물이 역류하고 있어 인공섬이 조성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또 '연초 오비 준설토 투기장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5천톤급 일반부두로 계획돼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했느냐'를 비롯해 공사 시 분진 소음 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삼성중공업 세일종합기술단 관계자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와 실시계획 단계에서 시민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겠다'식의 얼버무리기식 답변으로 일관해 시민들로부터 '사전 조사 부족'에 대한 힐난을 듣기도 했다.

시민에게 25일부터 20일 동안 거제시 해양수산과, 고현동 장평동 주민센타에서 공람중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이 제대로 작성됐는 지는 시민이 나서 꼭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거제시가 국토해양부에 고현항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해 올해 4월 기본계획이 변경돼 고시될때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돼있고, 거제시는 지난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는 '환경성협의회 구성 및 검토 의견 수렴 반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때는 '환경성협의회를 구성하여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해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라'는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건부로 기본계획 변경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는 이에 환경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검토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 위원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달 12일부터 19일까지였다. 10명의 위원들이 제출한 검토 의견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기 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1주일도 되지않아 검토서 초안을 완성해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위원들이 제출한 검토 의견은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서 앞쪽과 뒤쪽에 붙여있다.

마치 검토 의견이 초안서에 모두 반영된 것처럼 해놓았다.

이는 지난해 기본계획변경 때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위원들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덧붙여 놓지 않았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 검토 의견, 이번에 공람공고 중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검토 의견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짜집기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으로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거제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고현항 인공섬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인공섬이 커다란 부메랑이 될 것은 자명하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시의원들도 거제시·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고현항 인공섬에 대해 '암묵적 동조자(?)'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고현항 인공섬에 대한 시민의 바람과 걱정이 무엇인 지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